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다!
2008.11.17,월

“G20, 금융 감독 강화.경기부양”(조선 1면, 한.경 1면), "세계 금융 규제 강화-내수 부양”(동아 1면), “G20 금융규제 조이고 돈 푼다”(매.경 1면)고 하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국가들이 해결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먼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흥경제권 위상 확인한 G20 정상회의”(중앙 30면, 사설)라거나 “한국, G20 체제의 최대 수혜국?.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조선 4면)이 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은 금융위기 본질과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관한 일이다.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조선 1면, 중앙 4면, 매.경 4면, 한.경 2면)는 미국과의 통화 스왑과 마찬가지로 실제는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것이다. “MB, IMF가 조건 없이 돈 쓰라는데 오해받기 싫어 거절”(중앙 5면)하였듯이 한국정부가 아이엠에프가 빌려주겠다고 하는 달러를 마다하고 통화 스왑을 고집하는 것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달러고갈이라는 상황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 실질적 외환보유고가 바닥 날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통화 스왑으로 위기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300억 달러 통화 스왑도 지금 다 소진될 정도로 원/달러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여권에 FTA괴담, 비준강행 땐 경제난 맞물려 제2의 쇠고기 사태 올 수도”(조선 5면)있다고 하는 데 여권이 그런 괴담을 흘러나온다면 자신들의 논리대로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사법처리해야 할 일이다. 사회문제가 현상적으로 표출될 때 정부가 그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괴담이라는 식으로 왜곡하여 탄압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것이다. FAT문제 역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 괴담을 만드는 것이다.

“법원, 전교조 연가투쟁 불허조치 정당”(동아 2면)하다는 것은 교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이다.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원 결정은 집단적으로 수업을 빠진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 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부분 수업을 완전히 빼 먹고 휴가를 낸 것이 아니다. 교사의 교권이나 교사노동자의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와 여야당, 민생법안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동아 31면, 사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보수정치권이 민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도 있는지가 의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민생을 가볍게 다루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금융연 마이너스 성과급 도입해야”(매.경 11면)한다고 말하지 말고 임금을 삭감한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하고 알아듣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