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 타결은 고통분담?
2008.11.21,금

“싱크탱크 미 진보센터(CAP) 대통령을 위한 정책제안서...한.미FTA 비준 늦추면 미국 위상 큰 타격 받아,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장벽 해소 전제로”(조선 1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준을 큰 제목으로 뽑은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오바마, 한미FTA 내년 가을 쯤 처리할 듯...보좌관들 자동차 보완 후 비준하겠다는 뜻”(조선 5면)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1면에는 사실을 왜곡하는 제목을 뽑았다. 그런데 한국 관료는 “이혜민 FTA교섭대표, 미국 쉽게 재협상 요구 못할 것”(조선 5면, 중앙 E3면)이라는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다.

“주가 1000붕괴, 환율 한 때 1517원”(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1면)은 미국과의 통화스왑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임을 보여준다. 지금 금융위기는 그런 땜질식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홍수가 넘치는데 가래들고 막겠다는 것과 같다. 물길을 돌리는 금융,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할 일이다. “원.달러 133조원 풀고 또 풀어도 은행 금고로만 간다”(중앙 5면, 동아 4면)는 주장은 은행 역시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 펀드시장의 신뢰회복 시급하다...30년 전공교수도 이해 못할 복잡한 파생상품 투성이”(조선 30면)를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인가? 펀드시장을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되돌리고 이를 폐지시켜야 한다.

“빅3 경영권 저러고도 빅3가 안 망할 순 없다...자가용 비행기 타고 돈 빌리러”(조선 31면, 사설)다니는 경영자들이 노조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벼랑 끝 미국 자동차 빅3...GM은 망할 수도”(중앙 4면)있고 “미, 자동차 빅3 구제안 결국 좌초”(매.경 1면)할 것이라면서 무슨 “유지수 국민대 교수, GM 반면교사 자격 충분하다...노조에 굴복해선 안 돼”(중앙 31면)라는 헛소리인가? 빅3 몰락은 노조 문제가 아니라 대형차 위주의 생산, 전 지구적 확산, 과잉생산의 결과다. 미국자동차 생산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다.

“강만수, 종부세 부담 대부분 60대 무직자들”(중앙 6면)의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해 보면 알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야 무직이면 소득이 없지만 강남 부자들은 직업 없이 빈둥거려도 엄청난 돈을 버는 존재들이다. 국가가 거기다 덤으로 서민의 등골을 빼서 얹어주겠다는 뜻이다. “국회 언제까지 종부세에 매달릴 건가”(한.경 39면, 사설)는 그런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도덕한 짓이다.

“철도.지하철 파업 타결은 고통분담 신호”(중앙 30면, 사설), “여론이 철도파업 막았다”(동아 2면), “서울지하철 협상 타결, 철도는 파업 유보, 공기업 연대파업 동력 약화될 것”(매.경 31면), “환란보다 더 힘든데...양보하는 노조...메트로 파업 철회 이어 서울시 공무원노조 장외투쟁 불참선언”(한.경 1면), “매트로.철도노조, 싸늘한 여론에 백기”(한.경 12면) 등 철도.지하철 파업 불발에 대해 매우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파업이 철회 또는 유보된 것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투쟁력이 약화된 탓이다. 그러나 파업을 막은 도 다른 이유는 대통령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공기업 파업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완강하게 나왔고 노동자들이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또 법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라는 파업권 제약 때문에 실제 파업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이나 국민여론을 무기로 한 파업무산은 결국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국민들 간 또는 노동자들 간 분열과 반목을 통해 좌절시키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은 경제위기 여파가 현실화되는 내년에 가서 본격화 될 것이다.

“금성출판사, 조국 폄훼하는 교과서 계속 팔건가”(동아 31면, 사설)라면서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 또는 상거래 위반이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특정 교과서가 문제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 교과서는 출판사 책임이 아니라 교과서를 저술한 역사학계와 저자의 책임이고 이는 학계의 무수한 토론과 논문을 통해 정리되어 왔다.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입장이 다르면 토론을 거쳐야 하고 일치를 못 보면 자신의 입장에 따른 다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할 일이다.

“DJ정부 당시 이헌재 같은 구조조정 집행자 없어 혼선”(매.경 4면)이라서 다시 이헌재 같은 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구조조정이 결국 지금의 금융, 경제위기를 증폭시키고 해결책을 못 찾게 만들고 있다. 원인 제공자를 해결사로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