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동차 산업의 생존경쟁
2008.11.18,화

“농업에 130조 퍼붓고도 빚만 늘었다”(조선 1면)는 주장은 또 농업보조금정책을 비판할 의도에서 비롯한 조선일보의 히스테리다. 농업이 정부보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부터 공부한 다음에 기사를 쓰는 것이 좋겠다. 미국, 일본, 유럽 모든 나라에서 농업보조정책을 편다. 프랑스는 젖소 한 마리에 대한 1일 보조금이 아프리카 빈곤한 국가 민중들이 하루 먹고사는 금액과 같다. ‘130조 퍼붓고 빚’이라는 주장은 확대과장이다. 10년 동안 130조면 1년에 13조이고 이는 내년 정부 1년 예산의 5%에도 못 미친다. 조선일보가 틀어대는 그런 소리를 듣는 농민들은 미칠 지경이다.

“오바마와 주파수 맞추는 이 대통령”(조선 5면)이 오바마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대북관계, 경제정책, 노사관계 등 하나같이 오바마와 다르다. 전혀 내용이 다른 데 주파수가 맞다 하니 국민들은 잡소리처럼 들릴 뿐이다. 실제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치지직’소리만 들린다.

“세계자동차 산업의 생존경쟁이 시작됐다”(조선 35면, 사설)는 주장의 이면에는 생존경쟁을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생존경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바로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다. 과잉경쟁과 재고누적 그리고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은 그냥 자본주의체제의 반복되는 공식이다. 아무리해도 시지프스의 돌 굴려 올리는 운명처럼 반복일 뿐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그 때마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릴 뿐이다.

“이대통령, 미국 자동차 잘돼야 하지만 보호주의는 위험”(중앙 3면, 매.경 7면, 한.경 6면)하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전 지구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부추기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가져 온 전 지구적 경제위기와 무관한 주장이다.

“위헌법률(종부세) 방치하는 국회는 직무유기”(중앙 30면, 사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엉터리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라 말한 바가 없다. 종부세는 합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기업조차도 필요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법률 깔고 앉은 국회, 입법부 자격 없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은 소수의 강남 부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안겨주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갈팡질팡 여당 종부세 대책”(한.경 39면)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외통위 간사단 방미, 오바마측에 FTA조속 비준 요청할 것”(동아 6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바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조항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펀드 손실의 책임문제”(동아 31면, 사설)가 펀드를 판매한 쪽이나 구입한 쪽 모두에게 책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문제와 거리가 멀다. 일차적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의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금융파생상품의 문제다. 호수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다.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은 거대한 바닷물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실물보다 10배가 많은 파생금융상품이 있고 미국은 25배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