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파업과 진짜파업
2008.11.20,목

“서민 위한 유가 환급금 변호사, 의사도 받는다”(조선 1면)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다. 1% 부자를 위한 정권이 펼치는 정책은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자들 배를 채우는 것이다. 내수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부자들이 해외에서 소비하기 위해 달러를 환전하면 국내 외환보유고만 줄어들 뿐이다.

“이 대통령, 공기업 불법파업 엄단”(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1면, 한.경 1면)은 대통령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필수공익업무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의 파업은 합법화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기업 파업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말이다. “노사관계 시범케이스로 삼아 정부, 철도파업 강력 대처키로”(조선 8면)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철도 불법파업 땐 실물경기 충격 판단”(중앙 6면)이라고 하는 데 합법파업이면 실물경기에 충격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이다. 따라서 실물경기에 충격이 없다는 말이다.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반노동자적 시각에서 나 온 억지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는 자본가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다.

“파업 사유 안되는 파업 국민이 배격해야 하는 이유...해고자 복직, 경영합리화 반대, 민간위탁 반대”(동아 27면, 사설)는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보편적 사안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화이고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이다.

“민주노총 울산 본부장이 노동운동에 쓴 소리, 노동계는 뻥파업 남발 중단해야”(조선 8면, 동아 2면, 한.경 3면)한다는 것은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파업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하부영본부장이 속한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나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가장 충실하게 파업을 행한 조직이다. 따라서 하 본부장의 주장은 파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준비 안 된 파업에 대해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언론들은 이런 뜻을 완전히 애곡하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기사화했다.

“코오롱, 대통령 칭찬에 희색...라디오 연설서 구미공장 모범노조 언급”(동아 B3면)은 이대통령의 시각으로는 당연하다. 이대통령이 자본가 출신이고 그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 사장 출신이니까 현재 노조는 칭찬뿐만 아니라 상이라도 줘야 할 노조다. 해고자를 몰아내고 노사화합이나 하는 노조가 자본가가 볼 때 얼마나 모범노조이겠는가?

“CEO출신 MB...노조위원장 출신 룰라 닮은 점은 실용 코드”(매.경 6면)는 완전한 왜곡의 전형이다. 얼마 전에는 오바마와 살아 온 인생역정이 비슷하다고 코미디를 하더니 이제는 아무데나 실용을 붙여 룰라와 비교하고 있다. 룰라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

“방통위 규제완화, 휴대폰 위치추적 쉬워진다”(매.경 14면)가 아니라 인권침해 쉬워진다고 해야 옳다. 사생활을 파괴하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권력이 감시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노동시장 사막화 막으려면...양보 없는 노.사.정 대타협은 말잔치, 업종.기업군별 현실적 타협점 찾아야”(한.경 39면)한다는 데 대타협과 양보는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타협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에게 양보해야만 타협이 가능하다. 서로 양보하라면 가지지 않은 자는 죽으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