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도 구조조정 칼바람
2008.11.9,수

“조선업도 구조조정 칼바람”(조선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기사가 얼마 전에는 조선 수주율이 세계 최고이고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어느새 정반대의 기사를 쓰고 있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무노조 덕분에 조선업이 호황을 이룬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무슨 핑계를 대려고 구조조정 칼바람 운운하는가?

“불룸버그 등, 미국 차 한국에서 안 팔리는 건 8% 관세 아닌 품질 탓”(조선 1면)에서 보듯이 한미FTA를 통한 관세철폐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무역확대가 FTA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그런 자유무역확대는 경제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 통보”(조선 12면, 중앙 10면, 동아 10면, 한.경 11면)는 노조탄압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다. 소위 말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통해 전교조의 교섭권을 박탈한 정권이 이를 빌미로 노조와의 단협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다. 10만명 노조와 500명 노조를 교섭창구 단일화하라는 것은 교섭회피를 위한 수단이다.

“법원, 경찰시위진압 중 숨진 농민에 국가가 1억 3천 만원 배상 판결”(조선 12면)은 당연한 일이지만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아니면 정부가 경찰책임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야 한다.

“하태경 열린 북한 방송 대표, 삐라에 흔들리는 개성공단”(조선 31면)이라는 칼럼은 매우 비열한 주장을 담고 있다. 북한을 비난하는 삐라는 대량살포하면서 남북교류의 유일한 상징인 개성공단은 그대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삐라 중단부터 촉구하는 게 맞다.

“다방 농민이 기승을 부린다니...농업보조금에 대해 다시 생각”(중앙 30면, 사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농업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새나간다고 해서 농업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농업의 특수성과 전 세계적인 농업보조정책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은 안정적 식량정책을 포기하는 일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왜 미루는가”(중앙 30면, 사설)는 금융위기 나아가 전 지구적 경제위기와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하는 일이다. 은행의 민영화가 가져 온 금융위기를 모른 채 하겠다는 것인가?

“자원부국 남미와 FTA 신속 추진”(조선 5면, 동아 6면, 한.경 7면)은 FTA와 같은 무역질서가 파탄 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외국의 교육개혁 보면 우리 현실 더 암담하다...미.영.일 교육개혁, 경쟁력, 평가제도”(동아 31면, 사설) 등은 그들 나라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교육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교육적 정책이다.

“중, 대량해고 감시체제 가동...40인 이상 해고 땐 정부 승인 필요”(매.경 9면)는 다른 신문들이 모른 채 할 때 매일경제가 이 기사를 다룬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중국에서 소위 ‘농민공’이라 불리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임시 노동자들이 대거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귀향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중국정부가 무관심한 부분도 지적해야 한다. 한국은 대량해고를 정부가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량해골ㄹ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동차 산업 위기극복의 키워드...GJM 등 빅3 노조 때문, 회사 있어야 노조 있다”(한.경 39면, 사설), “포브스 닷컴, GM 악마같은 노조에 영혼을 팔았다”(한.경 3면)는 주장은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대형자동차 위주의 생산과 전 지구적 생산확장 경영이 빚은 자신들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비열한 짓이다.

“철도, 서울 메트로 노조 파업 안 된다”(한.경 39면, 사설)니 그런 불법적 주장을 사설이라니?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한국경제 사설은 당장 사과해야 할 일이다. 노동자 해고나 구조조정 임금삭감은 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안 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