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등골 뽑아서 부자들에게 세금 돌려준다고?
2008년 11월 15일 (토)

“종부세법 연내 바꾸겠다. -1조원 환급러시”(조선 1면)는 정치권의주장과 달리 여, 야가 종부세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 결정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중앙 26면, 사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도 종부세를 실질적으로는 무력화시켰지만 형식적으로는 인정했다. 지금시기에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에게 1조원이나 돌려주려니 마음에 걸린 탓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그런 형식적 종부세조차도 완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 오늘 G 20회의 참석, 무역, 투자 새로운 장벽 만들지 말자.”(조선 5면, 중앙 1면)고 하는데 시대에 반하는 주장이다. 장벽을 너무 헐어서 생긴 것이 지금의 금융위기다. 규제가 꼭 반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 붕괴를 보호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 FTA 재협상 한미에 모두 독이다.”(조선 31면) 면서 조속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협상은 항상 재협상을 전제로 한다. 비준 역시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한미 FTA 비준 자체가 독이다. “홍준표, FTA 보완대책 8,000억 투입”(동아 5면)한다고 한미FTA 피해를 보완할 수 없다. FTA는 피해보완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경제질서의 문제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세계경제질서는 FTA체제 붕괴다.

“오바마 노믹스, 위험한 발상 논란”(매일경제 7면)은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좌파 논쟁과 유사하다. 80년 전 뉴딜정책도 좌파적 경향성을 가졌지만 결국 자본주의체제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는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다.

“정유성 서강대 교수, 다문화가 만들어가는 한국”(매일경제 1면)이라 하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다문화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