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
2008.11.14,금

“종부세, 부부합산 과세 규정 위헌, 장기보유 1주택 부과 헌법 불일치”(조선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판결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대법관들이 내린 위헌적 판결이다.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중앙 1면)는 주장은 서민들의 세금을 부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후안무치한 자들의 난동이다.

“종합부동산세 일부위헌 결정은 났지만...종부세 유지판결은 잘못”(조선 31면, 사설), “종부세, 재산세 통합 서둘러야”(한.경 39면, 사설, 매.경 31면, 사설), “종부세법, 헌재 결정따라 국회가 신속 개정해야”(동아 31면, 사설),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중앙 34면, 사설)는 주장은 그들 편인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헌적 발상이다. 법 논리를 떠나서 이 땅의 가진 자들은 양심조차 버리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치솟은 집값으로 부를 축적한 뒤 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몰고 이명박 부자 정부 뒤에 숨어서 배를 채우려는 추악한 세력들이다.

“이 대통령, FTA연내 비준 국익에 부합, 처리는 당에서 알아서 해야”(동아 8면, 한.경 8면)한다는 것은 한 번 마음먹으면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이다. 지금은 한미 FTA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와 있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경제 살리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이대통령, 산업은 민영화법 연내 처리를”(중앙 1면)하겠다는 것 역시 경제 살리는 일과 거리가 멀다.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돌입, 대우버스 감원.임금동결”(조선 1면)은 자본이 상투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책임이 노동자들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면하고 추가착취를 가능하게 한다.

“나오 마쓰카타 전 미 무역대표부 직원...오바마를 테스트할 한미FTA”(조선 31면)가 아니라 부시정부가 추진한 하나의 정책일 뿐이다. 이는 오바마노믹스에서 새롭게 해석될 지난 시기의 정책이다.

“건설업계 연쇄 부도 본격 시작인가”(조선 31면, 사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부도다. 한국의 부동산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과잉투자와 과잉건설의 전형이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용 주택건설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과잉 건설이 가져 온 당연한 결과다. 경기부양의 수단이거나 건설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결과가 빚은 당연한 결과다.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국제중 이제는 경쟁력 제고다”(중앙 35면)라는 주장은 소수의 경쟁력 확보와 다수의 교육황폐화를 기정사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