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이 노사정에 더 많아야
2008.11.13,목

“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추진...3년 이상으로”(조선 1면)하면 정규직이 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 사실 자본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고 비정규직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주들은 1년마다 재계약하거나 아예 외주화해 버리면 사실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학교갈등엔 대체로 전교조 개입”(조선 12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는 모든 교육현장에 전교조가 앞장선다는 말이다. 전교조가 개입하는 것이 마치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전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다. 만약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학교현장은 복마전이 되고 말 것이다.

“여권, FTA비준시기 놓고 엇박자”(조선 6면), “FTA 반쪽 공청회...선비준, 선대책 팽팽”(동아 8면), “한나라, 한미FTA 야당과 합의 처리”(중앙 8면), “여, 한미FTA처리 내달로 연기”(한.경 6면),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에 한미FTA 최후 통첩”(매.경 7면) 등 비준시기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 한국에서 비준과 무관하게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前 미 무역대표부, 한미FTA 달라진 경제환경 반영해야”(조선 6면, 중앙 E2면)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FTA와 같은 개방화,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가 낳은 공황적 성격이기 때문에 FTA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동결, 사측은 일자리 보장”(중앙 26면)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소리다. 지금 자본은 임금동결과 삭감 그리고 감원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자존심 빅3 어쩌다 이 지경까지...”(동아 5면)는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한 과잉생산 체제 때문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공공기관장, 노조 부당요구 타협 말아야”(동아 14면)한다는 주장은 노조에 대한 협박이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월권이다. 부당요구여부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조준모 성대 교수, 고용위기 노사정 두 발씩 양보를”(동아 31면)이라는 논법은 문장 자체로 보면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양보란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김홍렬 같은 미친놈이 노사정에 더 많아야...코오롱 노조”(동아 31면, 사설)는 노동자 해고를 용인하고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생산성을 올리는 반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것은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더 이상 미친놈이 나와서는 안 된다.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매.경 1면)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외국자본을 살리는 짓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짓이다.



“미셸 리 교육감 뿔났다”(매.경 37면)고 하기 전에 미국 교원노조나 교사노동자들이 뿔난 것이다. 뿔나게 만든 것이 미셸 리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 노동계에 고통분담 요구도”(한.경 1면)했다는 데 이는 매우 오만하고 부도덕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고통분담이야말로 재벌과 가진 자들이 해야 할 때다. 분담할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지 않겟다는 선언이다.

“메릴린치 CEO, 현상황 1929년 대공황과 비슷”(한.경 11면)하다고 하는 데 아직도 이 땅 자본과 정권은 공황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자유주의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