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는 한미FTA 재협상 입 열 자격없다
2008.1.12,수

“GM대우, 10일간 공장가동 중단 검토...해외 주문량 감소따라”(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15면), “빅3의 몰락, 한국자동차 산업 스스로를 되돌아 볼 때”(조선 31면, 사설)는 맞다 그런데 되돌아보려면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자동차 역시 자본주의과잉생산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대출압력에도 꿈쩍 않는 은행들”(조선 3면), “금융권, 대통령 앞에선 중소기업 잘 돕고 있다고 했지만”(중앙 5면)은행들은 지금 제 코가 석자다. 은행들 역시 부도 직전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 자동차 망친 건 노조”(조선 4면)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자본언론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GM등 전 지구적 확장을 통해 과잉생산을 해 온 자본의 책임이지 노조의 책임이 아니다.

“재임 땐 한미FTA 밀어붙였던 盧 전 대통령...재협상 준비해야, 비준반대”(조선 5면), “FTA재협상해야 말 바꾼 盧”(동아 8면), “노무현씨는 한미FTA 재협상 입 열 자격없다”(조선 31면, 사설), “한미FTA 말바꾸는정치인들...송민순, 송영길 참여정부선 적극 찬성”(매.경 7면) 등 한국에서 보수정치인이 말 바꾸는 것은 일상사다.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회창, FTA비준 서두르면 한미동맹 흔들릴 수도”(조선 5면)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신주를 모시고 있는 수구보수정치인의 과대망상이다. 한미FTA는 비준문제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다.

“이 대통령, 한미FTA관련 공직자 발언 신중히 하라...다른 나라 FTA비준 후 미국 통과”(중앙 2면)는 자신들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만 재갈을 물리는 셈이다.

“한미FTA해법 사공은 넘치는데”(중앙 8면), “여, FTA 직권상정 보류...연내처리 방침은 고수”(매.경 7면)해봤자 소용없다. “미 피터슨 국제연구소, 한미FTA 2010년 이후 가능”(중앙 18면)하다고 했고 “오바마 미대통령 취임후 다룰 듯, 모든 FTA뒤로 미뤄”(한.경 1면)야 한다고 하는 데 연내 비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나라당은 완전히 딴 나라 당인가?.

“원가절감 86억원 투쟁, 노조위원장의 투쟁...코오롱 김홍렬 노조위원장”(조선 B2면, 동아B3면, 한.경 18면)은 자본가들과 자본언론이 좋아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나? 노동자 해고해서 원가 절감한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

“회사가 살아야 위기탈출, 고통분담 확산...민노총 소속 인천공항공사.KT 임금동결, 쌍용차 희망퇴직 합의”(매.경 1면)라는 말은 거짓이다. KT의 경우 격려금 100만원이나 통근식대 4만원 인상 역시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정의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물품까지도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을 동결했다고 해야지 임금을 동결했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도 이런 내용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진짜로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국 교육청 13곳, 전교조와의 단협 바꿀 것”(중앙 10면)은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단협해지가 모범이 되었다. 단협은 노사가 함께 협의하여 바꾸는 것이지 일방이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전교조 시도지부장 선거 후보 빈곤..계파싸움, 강경투쟁에 피로누적”(동아 12면)으로 매도하거나 차등성과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전교조 차등성과금거부 곳곳 파열음..나눠먹기 비판에 올해부터 30% 차등 배분, 성과 실적 반영 주장 교사들과 첨예대립”(한.경 15면)으로 비튼 기사는 전교조를 헐뜯으려는 동아일보와 자본언론의 왜곡이다. 전교조 못 죽여서 안달이다.

“질질 끄는 외환은 재판, 검찰이 더 문제”(중앙 30면, 사설)가 아니라 본질은 불법 헐값매각이 문제다. 일방적으로 선고하려는 재판부가 외환은행문제에 대해 정치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

“보호무역은 역사의 후퇴다”(중앙 30면, 사설)라는 주장이야말로 역사의 후퇴다. 자본주의 역사는 보호와 자유무역의 반복적 대립으로 흘러왔지만 지금과 같은 자유무역은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1929년 이후 80년만에 다시 증명했다.

“김경수 일본 게이오대 초빙교수, 대통령 연설 반론대상 아니다...라디오 연설은 통치행위 일환”(중앙 31면)이라는 주장은 독재주의 발상이다.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다. 필요하면 방송을 통해 국민이나 야당과 토론하는 것이어야지 일방적으로 훈시해서야 되겠나?

“김영봉 중앙대 교수, 법치가 국가브랜드 가치 높인다”(한.경 38면)라고 주장하려면 제대로 된 법치를 해야 한다. 위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미 일자리 20% 차지 유통업 흔들, 실업률 8% 넘을 듯”(동아 3면), “미국발 실물공포 한국기업 덮친다”(매.경 2면)는 데도 한미FTA 하면 미국에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감원태풍 극복할 노사협력을...노동시장 유연화해야”(매.경 39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병 주고 약주는 얄미운 얘기다. 노사협력으로 노동자 해고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말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좌편향 역사교과서 사수세력의 과오...한국역사연구회”(동아 31면, 사설)조차 좌편향으로 몰아서 정권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학계조차 정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거망동이다.

“1년만에 무너진 국민소득 2만 달러...국민소득 세계 34위→42위로 추락”(매.경 6면)한 것은 그 동안의 거품이 걷힌 것이지 추락이 아니다. 국민소득의 순위가 아니라 삶의 질과 평등이다.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났는가?...1929년 대공황 후 자본주의 더 건강”(매.경 39면)해 졌단 말은 수 천 만명의 실업자와 고통 받은 민중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수 천만명의 영령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한나라 무노무임추진..결석의원 세비깎는 법 곧 제출”(한.경 8면)은 좋은 데 꼭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식의 노조파업 무력화 하는 표현을 쓰야 되겠나? 국회, 정치인들의 노동행태는 일반노동자들의 노동과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것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