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제조업이 경쟁력이다!
2008.11.11,화

“한나라, 한미FTA 비준안 내일 상정”(조선 1면), “여야, FTA비준 긴장 고조”(동아 8면)
“한미FTA 조기 비준론의 기회와 위험”(조선 31면, 사설), “FTA처리 말 바꾼 송민순, 장관시절 조기처리해 미 압박, 지금은 조기비준 FTA죽이는 길”(한.경 8면) 등 한미FTA비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할 때는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통상협상에 대한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국회가 내용을 주도했어야 했다. 단지 거수기 노릇에 대한 다툼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한미FTA는 비준 여부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협상이다.

“이 대통령, 은행 중소기업에 제 때 돈 풀어야”(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이 이를 들을 리 없다. 은행들 역시 돈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부도직전이다. 지난 10년간 은행들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민영화시키는데 앞장 선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은행의 공공성을 외쳐봐야 소용없다.

“이 대통령, 법질서 엄격히 지킬 것”(조선 4면)이라 말하기 전에 자신과 주변부터 정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을 리 없다. 특히 법질서를 말하려면 큰 죄부터 처리해야 국민이 법치에 대해 순종할 수 있다.

“돈 잔치 좋아한 진보 투사들”(조선 30면)이라며 노무현 정권시기 실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보’라 말하는 것은 진짜 진보를 더럽히는 말이다. 그들은 한 때 진보였는지 모르나 정권을 인수하고부터는 완전히 보수의 길을 걸었다. 한미FTA추진, 미제국주의 전쟁에 군대파견,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정규직 악법 통과, 국가보안법 존치 등 이런 세력을 진보라 지칭한다면 국어사전이 웃을 일이다.

“MB, 잘되는 집안은 싸워도 강도부터 잡은 뒤 싸워”(중앙 8면)야 한다는데 강도를 잡을 힘도 없는 사람들 보고 강도 잡으라는 말은 국가 역할을 포기하는 말이다. 지금 금융위기라는 강도는 한 가정에서 누가 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고용 시한 늘려야...유럽 비정규직 계약기간 없음”(중앙 30면, 사설)을 말하기 전에 유럽 비정규직과 한국비정규직의 근본적 차이부터 밝혀야 한다. “본보-상의조사, 313개 기업 중 절반 내년 비정규직 90% 해고”(동아 1면)는 항상 있어 왔던 일일 뿐이다. “노동부,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 연장, 관련법 개정 공식 언급”(동아 5면)은 자본의 비정규직활용 즉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미,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 연장 요구 가능성”(동아 3면)은 이미 제기된 지 오래다. 미국은 항상 다른 나라와 FTA 체결 비준 뒤 재협상을 요구해 왔고 실제 이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바마, 미국차 하나 때문에 FTA 흔들건가”(동아 31면, 사설)라고 지적해 봐야 소용이 없다. 국제관계에서 한 번 맺어진 협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국제외교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경제학자들 오바마에 던지는 조언, FTA거부하면 미 경제 고립돼”(매.경 9면)라는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지만 오바말ㄹ 지지하는 교수들은 FTA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미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나프타를 비롯한 FTA를 추진한 결과다. 미국의 국익이 결국은 미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는 자본주의 본질적 문제와 관련된다.

“역시 제조업이 경쟁력이다”(매.경 1면), “일자리 지키고 중산층 몰락 막는 건 제조업”(매.경 5면) 찬양론을 펴고 있다. 매일경제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그 동안 자본언론들이 제조업의 시대가 가고 금융서비스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얼마나 헛된 주장을 펴 왔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금융시장에 끌어들였고 지금 공황에 빠지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일 만에 바뀐 한국 신용 등급 전망...평가기관 피치사, 안정적→부정적”(매.경 39면, 사설)이라는 평가를 내린 피치사 등 소위 신용평가기관부터 한 번 평가를 해봐야 할 일이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이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방화 정도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외환은 헐값 매각 재판 파행”(한.경 14면)은 재판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키려는 데 있다. 검찰이 증거제출을 약속했고 아직 심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은 헐값 매각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재판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