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008.11.10,월

“당정, 기업부도 전에 선제적 구제금융”(조선 1면)이라면 이제야 실물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모양이다. 그 동안 금융발전이 경제발전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있던 통화주의자들이 느닷없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조차 구제금융을 받아야 연명하는 입장에서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금 깎이더라도 일자리 유지가 우선”(조선 5면)이라는 주장은 경국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를 유포하는 셈이다. 임금의 형평성을 말하려면 최저임금 수준, 비정규직임금 수준에 대한 향상을 먼저 정제하면서 고임금에 대한 조정을 말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임금삭감만 말하면 결국 자본에 유리하게 노동자 임금을 깎겠다는 주장밖에 안 된다.

“박효종 교과서 포럼 대표, 글자 몇 개 고쳐서 좌편향 교과서 해결 못 해...史觀부터 바로잡아야”(조선 33면, 사설)한다는 데 자신이나 먼저 수구보수 반민중, 반역사 식민 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과서 바로잡고 검정제도 재정비하라”(중앙 30면, 사설)는 주장은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민중을 무시하는 폭력적 주장이다.

“한국노인, 오이시디국가 중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조선 35면, 사설고 말할 게 아니라 노인복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 가장 불행한 노인들이 가장 부자들을 위한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만큼 한나라당이 책임질 일이다.

“한나라, FTA안 단독 상정 17일이 시한”(중앙 3면, 동아 6면)이 무슨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지 호들갑을 떨고 있다. FTA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는데 무슨 한미FTA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팀장, 한.미FTA 흔들면 안 된다”(중앙 3면)는 주장을 하기 전에 한미FTA효과를 부풀린 연구원의 반성부터 있어야 할 일이다. “한미FTA진짜 미국만 불리?”(매.경 5면)가 아니라 자본에 유리한 것이 FTA다. 국가간 외피를 쓴 자본 자유화의 내용이다.

“자동차 산업 미 보호주의 넘으려면, 연구개발, 생산성향상”(한.경 39면, 사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 구조가 더 큰 문제다.

“민주노총 대학로서 전국노동자 대회, 1만 5천명”(중앙 12면), “민노총 노동자대회 충돌없이 끝나, 1만 5천명”(동아 12면)으로 경찰 추산만 발표했다. 한겨례 4만명과 너무 차이가 난다. 조선일보는 “휴일 도심서 노동자 대회, 시민불편, 1만 6천명 참가”(조선 10면)숫자는 중앙, 동아보다 천명 많게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시민불편이라는 왜곡을 일삼았다. 예년과 달리 행진도 없었는데 무슨 불편 운운하는가?

“부패불감증에 빠져드는 우리 청소년들”(중앙 30면, 사설)은 청소년 자신이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다. 어른 들 중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처벌받더라도 너무나 가벼워 부패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청소년들이 느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