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혹독한 겨울 온다
2008.11.8,토

“오바마 첫 숙제는 미국자동차 살리기”(중앙 1면)라면서 “한미자동차 무역 신경전...오바마 측근들, FTA 내년 재검토 할 것...우리정부, 미국 차의 문제, 재협상 못 해”(조선1면)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동안의 한미관계에서 볼 때 별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콜린파월, FTA몇 달 내 비준 어려워”(한.경 9면)라는 주장은 부시-노무현 정부가 맺은 한미FTA협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콜린파월, FTA 2% 이견 있다고 한미FTA 안 흔들려”(중앙 2면)라는 식의 외교적 발언을 했지만 한미FTA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2%는 한미FTA 내용의 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미동맹 중 한미FTA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오바마믹스=클린턴식 시장자유주의+유럽식 사회민주주의”(중앙 3면)에서 클린턴식 시장자유주의는 인정되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는 너무 나간 주장이다. 오바마 정부가 펼칠 규제강화, 세금인상, 사회복지, 경기부양정책은 사민주의 정책의 내용 중 일부일 수 있으나 사회적 소유구조와 관련해서는 결코 사회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오바마, 한미 안보. 경제동맹 강화”(조선 1면)는 일반적인 표현일 뿐 구체적으로는 이명박정권과 많은 차이가 있다. “오바마 시대의 한미동맹...대북, FTA 조율해야”(중앙 26면, 사설)한다면 이명박정권이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더 진보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노무현정권을 좌파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조율될 가능성이 없다. “빅터 차, 한미FTA 비준되면 동맹관계 격상”(중앙 10면), “한미동맹 강조한 오바마 당선인...한미FTA비준 적극 나서야”(한.경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이번 선거에서 미국 의회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에서 비롯한 주장일 뿐이다.

“도요타 실적 악화, 세계 자동차 업계 휘청...올 해 영업이익 74% 감소, 日 회사들 감산 삼원바람”(조선 22면)이라면 그 동안 40년 무파업에 임금인상도 자제한 도요타 자동차도 경제위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닌가? 현대자동차와 그렇게 비교하던 조선일보가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런 설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3~4년으로 늘리는 땜질론 해결 안 돼...계약, 계절근로 무제한으로”(조선 31면, 사설)하자는 것은 비정규직법을 아예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3~4년으로 늘린다고 그 때까지 비정규직 고용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할 리도 만무하지만 거기다 계절근로니 계약근로니 하면서 마음대로 규정하고 갖다 부치면 아예 정규직과는거리가 멀어진다. 그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한은-금감원, 모든 은행 특별검사”(매.경 1면), “은행이 돈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돼”(중앙 26면,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은행보고 망하라는 말과 같다. 소위 말해 국제결재은행(BIS)비율 8% 상한선이 목에 차오는 은행들 보고 돈 풀라고 하면 듣겠는가? 또 지금 은행은 우리은행을 빼고는 국책은행이 아니고 외국계 은행들이다.

“실물침체 혹독한 겨울 온다”(동아 1면)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혹독한 겨울에 연탄도 살 수 없는 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에 물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고통분담하자고 달려드니 적반하장 아닌가?

“헌재, 종부세 장외싸움에 흔들리지 말아야”(동아 27면, 사설)하지만 헌법재판소인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쩌겠는가? 지금 청와대 말고 권력 실세는 없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서 3권 분립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원평가제 이번엔 관철해 인사에 반영하라”(동아 27면, 사설)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 배제시키라는 주장 아닌가? 현재 있는 평가제도 보다 특별히 나은 평가제도도 아니면서 특정한 목적(전교조 배제)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현실보다 명분 앞세운 법이 국민 힘들게 한다”(동아 27면, 사설)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개악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