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리에 한미FTA 비준이라고?
2008.11.7,금

“세계금융위기 해결 갈 길 멀다”(매.경 39면, 사설)고 넋두리를 해 본들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온다. 세계주식회사로 대변되는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 없이는 현상형태인 금융위기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현상일 뿐이다. “한.미 경제환경 급변에 대비해야”(중앙 34면, 사설)하기 전에 자본주의 공황상태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바마 효과 단 하루, 세계 증시 급락 반전”(한.경 1면)하는 것은 세계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통화 스왑 체결 했는데 환율 왜 오르나...외국인 주식.채권 매도 지속, 11월에만 1조 5000억원”(한.경 3면)이 증발한 것 역시 출렁대는 바다에 강물 좀 흘러들어왓다고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코스피 닷새 상승분 하루만에 42% 반납..시총 49조 날아가”(한.경)버린 것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것임을 보여준다. 통화스왑으로 300억 달러 빌려 온 것으로는 며칠꺼리밖에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정, 교원평가 인사에 반영”(조선 1면, 한.경 16면)하여 교사를 더욱 분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 문제 있는 교사를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평가라는 것은 지배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은 이런 요지경판”(조선 31면, 사설)이라고 하기 전에 교육노동자의 노동3권도 지켜지지 않은 교원노조법이나 먼저 고치는 게 옳다. 전임 교육감과 맺은 것이 그렇게 요지경이라면 현 불법 부정 선거자금으로 당선된 교육감과 다시 맺으면 얼마나 더 요지경이 되겠는가?

“정부, 현행 2년 제한 규정 되레 해고 재촉... 비정규직 고용 3~4년까지 가능하게”(동아 1면)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노동자들의 한 직장 내 근무기간이 평균 5년 남짓한 판에 4년이나 비정규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은 정규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의도다.

“강만수의 실언,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한.경 1면), “강만수 장관,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날 것 같다 헌재 접촉 발언 파문”(중앙 1면)이 아니라 정권이 헌재와도 야합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말한 것이다.

중앙일보조차 “막 오른 오바마 시대, 규제완화, 세금인하 표방한 레이건주의는 끝났다”(중앙 4면)고 말하는 상태에서 조선일보는 “미국 새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이제 균형을 잡을 때다”(조선 31면, 사설)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미 보호주의 함정에 빠질까”(동아 31면) 역시 마찬가지 허황된 소리다. 지금 함정에 빠진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방경제의 결과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 워싱턴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조선 31면)이라기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나아가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 진전이 결합한 결과다.

“서남표 KAIST 총장,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중앙 16면), “한국교육시스템 디자인 다시해야”(중앙 34면, 사설), “작지만 큰 KAIST의 힘...정년 보장 심사 강화, 영어강의, 학생퇴출 등”(동아 31면, 사설) KAIST 권위를 이용해 교육시장화에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 대개혁 나서자...글로벌 경쟁시대, 경쟁우위 확보”(한.경 39면, 사설)를 외친 미국을 비롯한 강국들의 자본주의경제가 휘청되는 것도 바로 그런 무한경쟁의 결과다.

“조선만평, 촛불열사에서 졸지에 타짜 열사로”(조선 2면)바꿨다고 그렸는데 ‘열사’는 ‘죽은자’를 말한다. 그런데 무슨 열사 운운하며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그림을 그리나? 경찰, 검거 당시 3명 화투치고 있었다“(조선 12면), “화투에 잡혔다...100원 동전, 1000원 지폐”(동아 14면), “조계사서 잠적 촛불수배자 5명 검거, 경찰, 고스톱 치고 있었다...1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중앙 16면), “촛불수배자 검거때 화투판”(매.경 31면)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미 수배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령 100원짜리 동전이나 천 원짜리 지폐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도박도 아니었을 텐데 도덕적으로 몰아가는 경찰이나 찌라시 조.중.동의 나불대는 꼬락서니가 꼴불견이다.
1억짜리 골프 내기하는 자들이나 먼저 폭로하라! 노인정에서 100원, 1000원짜리 고스톱치는 노인들 모두 도덕적으로 매도할 작정인가?

“이대통령-오바마 닮은 점과 차이점은...불우한 어린시절,정치역정 비슷...이념.경제관은 달라”(매.경 7면)라고 했는데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이명박대통령을 오바마와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아예 오마이뉴스는 발가락이 닮았다고 말하라고 했을 정도다. 이명박대통령이 불우했던 것은 일제식민통치, 한국전쟁 등으로 국민 모두가 그랬던 것이고 오바마가 오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것은 흑인 또는 혼혈인으로서 차별과 멸시, 부모의 이혼과 전 세계로 떠돌며 살아가야 했던 어린시절을 말하는 데 얼토당토않게 비교하려들다니 웃음이 나올 수준이다. 그리고 정치역정만 보더라도 오바마는 인권변호사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흑인이나 민중들과 함께하면 정치인으로 성장했는데 천박한 현대재벌 밑에서 노동착취로 돈을 긁어 모은 경력으로 정치인이 된 것과 비교하는 것 역시 오바마에 대한 모독이다.

“여권, 실제로 재협상 요구하겠나”(중앙 10면),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는데...김종훈 본부장 강조...청와대도 비준 시급”(매.경 9면), “정인교 인하대 교수, 한미FTA비준이 최우선”(매.경 39면), “당정, FTA비준안 내주 상임위 상정”(동아 10면), “한미FTA, 오바마와 이 대통령이 고민할 일...미, 내년 9월 회기 이전 한미FTA 비준 동의 처리 불투명...미국산 자동차 한국 소비자 취향 만족 못 시킴”(동아 31면, 사설), “한미FTA 비준 늦출 이유 전혀 없다...수출 둔화 이겨 내고 경기회복”(한.경 39면, 사설), “안세영 서강대 교수, 오바마 시대 한.미 통상의 오해들...한국이 FTA비준하면 미도 응답할 것”(한.경 39면)이라고 아주 섣부른 전망만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조차도 “중앙일보 여론조사, 한미FTA 어려워질 것 44%”(중앙 10면)이라 말하고 있는데 낙관론만 들이밀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뉴딜식 경제정책으로 정부가 예기한 대로 한미FTA 효과는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한 것은 바로 FTA와 같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계화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한미FTA비준을 노래하는 자들은 아직도 그런 헛소리로 자리를 지키고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

“김진표의원, 실리콘 밸리 비해 창조성 없다...대덕연구단지 경쟁력 세계 꼴찌”(매.경 18면)라고 말하기 전에 박사들의 정 반 이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면서 질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천박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민통신기업 KT 어쩌다...주인없는 지배구조”(한.경 20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언론의 민영화 논리와 배치된다. 정부가 공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완전히 민영화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KT가 왜 주인이 없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산은 민영화 법안 이 달 국회 제출...국제 신인도 위해 필요”(한.경 25면)하다며 금융위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은행들의 경우 은행의 공공성이 사라지고 금융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이 되었는데도 다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