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닮았다고?
2008.11.6,목

모든 신문들이 “오바마, 미 첫 흑인 대통령 당선”(조선 1면, 동아 1면, 중앙 1면, 매.경 1면)이라 했는데 오바마는 정확하게 흑인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의 일원이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노조에 단협해지 통고”(조선 16면, 동아 1면, 중앙 18면, 한.경 14면, 매.경 31면)는 사실상 노사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나아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매우 반노조적이며 반교육적인 처사다.

“정부에서 받을 것 다 받고 기업에는 등 돌리는 은행”(조선 35면)이라 했는데 아무런 담보나 조건도 없이 1000억달러 지급보증 해 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시중은행은 아이엠 외환위기 이전의 시중은행들이 아니다. 당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등 5대 은행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산업,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 은행에게 기업대출 등 상업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재계, 오바마 경제인맥 찾아라”(조선 B1면)고 뒤늦게 난리인데 매케인이 당선될 줄 알았던 모양이다. 공화당과 부시정권에만 매달려 온 이명박정부가 민주당 인맥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불균형 두 차례 언급, FTA재협상 요구 가능성”(동아 13면, 중앙 10면), “미 보호주의 강화 땐 한.미FTA 격랑 예고”(매.경 12면), “오바마 한반도 정책, 한미FTA 결함 있는 협정 발효 늦출 수도”(조선 10면)있다는 것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한미FTA비준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 매케인이 되었더라도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오바마가 되자마자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고 있다. 초보적인 미국과의 외교도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변하는 미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구보수주의자들에게 국가정책이 맡겨져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공무원 연금법, 정부안대로 개정해선 안 된다”(동아 31면)면 아예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포함시켜버리는 것이 낫겠다. 평준화는 무조건 나쁘다고 반대하는 자들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왜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 연금의 특성이 다른 것은 공무원의 특성, 임금.퇴직금.연금의 특성이 일반노동자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다. 따라서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예산이 메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 교육 평준화 탈피해야 미래 보인다”(한.경 1면)고 하는 주장은 경쟁의 일면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평준화라고 해서 경쟁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평가는 획일적인 하나의 잣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평준화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승패의 개념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정권의 전체주의적 평가발상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부, 사용제한기간 2년 연장안 연말 국회 제출...비정규직 4년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한.경 1면)은 국민과 노동자를 속이는 일이다. 4년 근무하고 정규직 시킬 자본가라면 2년 근무시키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4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게속 착취할 것이다.

“현대차 노조대표는 데모꾼만 될 수 있다?...집회참가한 조합원만 선거 출마자격 논란”(매.경 31면)에 대해 출마자격 제한은 해당 조직의 규약이나 규정 또는 조직의 특별결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적어도 노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노조의 집회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제한하는 데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