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경기 부양
2008.11.4, 화

“14조 더 풀어 경기부양”(조선 1면), “경기부양 위해 14조 또 푼다”(매.경 1면), “33조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한.경 1면), “투기지역 해제, 집값 60%까지 담보대출...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조선 3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조선 4면), “돈 풀고 부동산 규제 풀고...정부, 경기부양 총력전”(중앙 4면),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 용적율 300%까지 확대”(동아 1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없애고 소형평형 비율도 완화”(동아 3면)등 “경기대책, 부동산 시장부터 연착륙시켜야”(동아 31면, 사설)하고 그래서 “경제추락 막을 부동산대책 불가피”(매.경 39면, 사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 투기꾼이나 건설자본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는 정책은 결국 거품을 만들어 경기위기를 좀 더 순연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한 내년도 “4% 성장, 일자리 20만개 실현방법 모호”(매.경 5면)하다는 점은 자본언론조차도 지적하는 바다. “안충영 교수, 결국은 수출촉진이 해법이다”(매.경 39면)라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강대국들의 경기침체가 한국의 수출증대를 용이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구매력이 덜어진 소비자를 향해 저가의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저임금, 비정규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 신문사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조선 1면)이라면 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조.동 광고주 협박은 위법...법원, 네티즌 글 삭제 조치 정당 결정”(중앙 1면)은 자본은 마음대로 광고를 통해 상품판매를 늘리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소비자 권리행사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반대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소비자들의 광고주에 대한 권리행사를 불법시하는 것은 법원이 이명박정권의 촛불탄압에 동조하는 꼴이다.

“한미FTA 연내 비준할 필요 있다”(중앙 30면, 사설)는 것은 그 동안 주장해 온 우리가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압박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누구를 압박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민주당? 오바마? “한미FTA비준, 신인도 높인다”(동아 31면)는 주장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인도가 미국 돈 달러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단지 한미FTA비준만으로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엉뚱한 논리에 불과하다. “수출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까닭...한.EU, 한.미FTA 등 선제적 대응”(한.경 39면) 역시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이다.

“반 기업정서, 합리가 통하지 않는 노사관계에도 불구, 기업가정신은 위기에 더 빛난다”고 극찬한다. 위기를 자초한 기업가 정신 즉 자본주의 정신은 사기와 기만으로 점철된 이윤극대화 즉 노동착취 정신이다. 자본은 체제적으로 주기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노동계급이 부담한다면 자본가계급은 무임승차하는 것 아닌가?



“윤기향 플로리다 애틀랜틱대 교수,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서곡”(매.경 39면)이라 하는 데 서곡이 아니라 주기적 반복이라 해야 한다. 착취가 강화되는 것이 진화라 할 수는 없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화되는 것으로 보면 그 자체로 진화라 할 수도 있다. 암이 진화한다고 역사발전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나는 전교조 저격수 아닌 획일주의 교육과 싸우는 것”(한.경 6면)이라 하니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다. 지금 조전혁 의원이나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입시위주의 서열경쟁이야말로 획일주의의 전형이다. 획일주의이다 못 해 전체주의라 할 수 있다. 천박하게 평등을 잘 못 이해한 결과다. 평등이란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