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급감, 다시 금 모으기?
2008.11.5,수

“아파트 값 정부통계 엉터리, 실제 10~22% 폭락, 정부는 0.3%~2.5% 떨어졌다”(조선 1면)고 난리인데 사실은 그 동안 정부통계는 오르는 것도 실세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였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강남 집 부자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고마웠는데 집값이 내려갈 때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밉다는 말이다.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겠다.

“캐나다산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사실상 합의했다”(조선 2면)고 하는 데 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캐나다가 광우병 통제 가능국가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얼마 전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수출하는 몇몇 나라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큰 어용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국제수역사무국 결정만 되풀이하는 이명박 정부다.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으로 경제에 새 기운 불어넣어야, 정부 한 해 앞당겨 목표 달성”(조선 31면, 사설)하겠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총생산 대비 70~8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경제위기와 불안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내년 목표에서 2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것을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 기업 압수수색 최소화”(중앙 1면)는 검찰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같다. 기업 내에서 불법이 벌어지더라도 압수수색을 안하겠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노동자들이나 시민단체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집까지 난입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검.경이 자본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압수수색을 안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임채진 검찰총장 기업수사 가이드라인 지시, 치약 짜기식 수사 지양할 듯”(한.경 14면)이라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안고 간다,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 확정”(중앙 2면)에서 ‘정부 적자’라는 생색을 내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서 적자분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 내용조차 “공무원 연금법 국회가 단단히 손봐야”(중앙 26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외환보유액 한 달 새 274억 달러 급감...정말 괜찮을까”(중앙 3면), “외환보유고 급감 우려할 만하다”(동아 31면, 사설)고 실토하고 있다. 단언하건데 외환위기는 없다고 큰소리 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 볼 일이다. 미국으로부터 빌려 온 300억 달러가 아니라면 실제 대외채무를 뺀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외환보유고는 매우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실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계속 중국, 일본과도 통화스왑(교환)하겠다고 기만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으로부터도 달러를 차입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좌편향 논란 교과서 저자 9명, 수정 거부”(중앙 12면)라고 했는데 좌편향 논란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명박정부와 저자들이 무슨 토론장에서 논쟁이라도 했어야 할 일인데 그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왜곡하겠다는 정권이 저지른 일인데 무슨 논란인가? 특히 좌편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딱지를 붙여놓고 교과서를 수용하라는 주장을 하는 교과부는 완전히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교과서 집필자 수정 거부”(동아 12면, 매.경 30면)는 매우 당연하고 정당하다.

“ 협박,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대한 테러다”(매.경 4면)라는 주장은 소비자 주권이나 이를 제기하는 소비자 인권에 대한 테러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정당한 소비자 주권활동에 ‘테러’라는 딱지를 붙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교사 노조가입, 학업평가 성적, 취업률 등 교육정보공개 내달부터 의무화”(한.경 2면)는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침해다. 그리고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국가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 권리를 내세워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오바마 당선 대비 FTA를 비준 서두르자”(한.경 9면)고 하는 데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이다. 오바마는 분명하게 한미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연히 재협상이나 아니면 전면적인 파기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상식도 없는 짓이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10년 전 금 모으던 심정으로...고통 분담 함께 나눌 때”(한.경 39면)라고 하는 데 정말 흘러간 레코드판을 트는 학자가 아직도 있다니 한심하다. 10년 전 금 모아서 종이 달러돈을 바꾼 것은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그리고 정권이 국민을 속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 당시 고통 분담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특히 고통을 분담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가진 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동안 불로소득과 노동자 착취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게 경제위기의 비용을 물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