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임금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

2008.11.3, 월

“건설업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조선 31면, 사설), “부동산 발 실물위기, 선제 대응 필요...건설업체 대출금 연체율 오르고 부도급증”(조선 1면), “건설업계는 밑 빠진 독 괴담 현실화”(한.경 4면)는 투기적 부동산 경기가 낳은 결과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부를 창출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부동산 발 실물위기라 강변한다. 자본주의 실물위기의 현상인 부동산 금융위기를 감추는 논리다.

“이자급증→소비감소→경기침체 악순환”(한.경 3면), “내년 초 가계부채 위기 급부상할 수도”(매.경 11면) 있다는 전망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현상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부채도 자산이라는 자본주의 논리는 결국 경기침체로 결과한다. “가계 부담 환란 후 최대”(한.경 1면)는 그 공황적 저점일 뿐이다.

“최운화 미 커먼웰스 은행장. 미 금융위기는 정치권 모럴 해저드 탓”(매.경 39면)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나 감독의 부재를 말하는 것 같은 데 이것만으로는 금융위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실물경제위기의 결과가 금융위기로 나타난다. 물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 모럴 해저드만 해결되면 금융위기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순진한 이해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당정, 한미FTA 연내 비준 태스크포스팀 구성”(조선 8면), “한미FTA비준안 10일 외통위 상정”(중앙 6면), “한나라, 한미FTA, 사이버 모욕죄 우선 처리”(동아 6면), “욕먹더라도...이 대통령 주요현안 마이웨이”(조선 8면), “외통위 의원 100%, 한미FTA 비준..시기는 연내 58%, 보완대책 먼저 35%”(매.경 6면), “진작 서둘렀어야 할 한.미FTA비준”(매.경 39면, 사설)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한미FTA가 미국 요구에 의해 다시 재협상 되는 것도 상관없이 밀어 붙이겠 한다. 자유무역에 대한 전면적 재동이 걸리고 내년 “미, 최소 750만 가구 집 압류 위기”(동아 5면), “미.일.유럽 내년 마이너스 성장”(중앙 3면)으로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수출전망이 어두운 데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마이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경제의 핵심문제는 한미FTA가 아니다.

“본지.서울대.중앙대 조사, 실업.빈곤, 고유가, 먹거리 순...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중앙 1면)라고 하는 데도 이명박정권은 실업과 빈곤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실패가 가져 온 결과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화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중앙 30면, 사설)는 것은 자본의 입장일 뿐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다른 데 있다. “임금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야 할 때”(매.경 39면, 사설)라고 역설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받아내려는 술책이다.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빌미로 공포감을 조성한 뒤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지난 11년 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 재미를 본 적이 있는 자본은 다시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노사 똘똘 행복공장 불황은 없다...코오롱 구미공장 이웅렬 회장 초대하던 날”(동아 B1면), “코오롱 구미공장에 행복 테마파크”(매.경 13면)를 만들었지만 코오롱에서 해고되어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는 노동자들의 불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나 위로의 말이 없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고 가계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노동자들의 고통과 착취의 기반 위에서 자본가가 누리는 환희는 무엇인가?

“곽승준 전 청와대 수석, 위기 극복 삼성이 나서야”(매.경 1면)한다는 주장은 재벌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삼성에 면죄부를 주고서는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지배세력들의 경제정책 사고를 알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퍼붓는 공적자금은 삼성이나 재벌로부터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다. 그 혈세를 재벌에게 몰아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불황에 현대차 웬 철야 근무?...파업 때 밀린 주문에 연일 특근, 내년 전망은 어두워”(매.경 14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할 때 생산대수 감소, 매출액, 순이익 감소를 도표까지 그려가며 공격하던 자본언론이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연일 특근까지 해가며 생산대수를 늘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 통계는 왜 밝히지 않고 있나? 20년 동안 파업을 일삼아온 현대자동차 노조가 20년 동안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와 특근을 해 온 것에 대해서도 말해야 할 것 아닌가?

“이화수 의원, 한국노총 간부 겸직 임금 받아...강성천의원 연맹위원장 9월까지 유지...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모럴 해저드 심각”(한.경 14면)한 당사자들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노동계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하고 그런 모럴해저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주고받으며 권력을 잡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의 모럴 해저드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고환율에 가격 경쟁력 시들, 대형 마트 판매는 기약 없어...쇠고기 수입업체 문 닫을 판”(한.경 22면)이라서 걱정인가? 어떻게 들여 온 미국 쇠고기인데 수입업체들이 문을 닫다니 말이나 되는가? 이명박 정부는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보란 듯이 미국소고기를 수입하고 유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깟 고환율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판매가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나? 수입업자들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던 국민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