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성장률 1.1%로 하향
2008년 11월 1일(토)

“외환위기 넘으니 실물경제가”- UBS, 내년 한국 성장률 1.1%로 하향(조선 1면), “한숨 돌린 금융시장... 한숨 쉬는 실물경기”(중앙 3면), “갈수록 얼어붙는 제조업 전망”(한.경 31면, 사설), “미국 7년만에 GDP 마이너스 성장”(조선 4면, 중앙 3면), “ 이 대통령,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와 있다.”(중앙 30면, 사설), “ 경제위기 탈출 갈 길 아직 멀다”(동아1면) 는 등 모든 자본언론들이 실물경제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산업만이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떠들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실물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한구 예결위장, 한미 통화스와프는 6개월 시간 벌기 불과 국제수지흑자 내야”(중앙8면)한다는 주장은 통화스왑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단기 차입한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이 한국 원화를 어디에 쓰겠는가? 말이 통화스왑이지 한국이 달러를 일방적으로 빌려 온 것일 뿐이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추락하는 달러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빌려준 것일 테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통화스왑 샴페인에 취할 때 아니다”(매.경1면)

“당정, 한미 FTA 비준 올해 안에 처리 ”(조선1면, 중앙2면, 동아 2면), “국회 외통위, 한미FTA 17일 처리, 박진위원장, 민주 반대 땐 강행”(한.경 1면)하겠다는 것은 오바마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 부시정부가 추진한 한미FTA가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위축이 시작된 마당에 FTA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정세에 맞지 않는 정책방향이다. “한미 FTA로 MB 노믹스 재시동”(조선 6면)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대통령, 노사불법땐 정부가 법리 문제 삼을 것”(조선1면)이라 했는데 ‘노’만 말하려니 속이 보이니까 ‘노사’라 했는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그대로 눈감고 있으면서 노조만 탄압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대통령, 노사문제 달라질 것... 규제는 과감히 개혁”(중앙 5면)에서 보면 노사문제는 노조의 동의라기보다는 강제된 노사평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과학부, 좌파의 교과서 왜곡에 백기들다”(조선 31면, 사설)는 주장은 교과서 왜곡을 계속 밀어붙이라는 말인데 교육과학부가 역사학계의 토론이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고치라는 압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위가 참여연대 민변의 산하기관인가”(조선 31면, 사설)라고 묻는다면 그럼 인권위가 권력의 시녀인지를 물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위로 거듭나라”(중앙 30면, 사설)는 주장 역시 소수의 가진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국민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김영배, 공무원노조 불법 전임자 강력대처를”(동아 5면, 한국경제 11면)하기 전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부터 전면 개정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지키라는 것인데 그런 악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삼겠다는 주장은 맏아들일 수 없다. 경영계 대표가 공무원 노사관계나 노조 전임자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