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화
교육시장화를 위한 인수위의 파격적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다. 조선일보(1,3면)는 “교육부 인원 절반 이하로, 수능등급제 올해 없앨 듯”, “기여입학제 빼곤 ‘대입 3불제’ 사실상 깨져”라며 환호성을 올렸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1면에서 “교육부 대입업무, 학사운영권 폐지, 대교협에 위임”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제 교육부의 권력은 사학집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선일보(35면)는 사설을 통해 “교육부 압제에서 교육을 해방시켜라”고 큰 소리 쳤다. 한겨레 1면은 “대학관리 대학협의체에 넘긴다”는 우려와 함께 3면에서 “시장에 맡긴 자율화, 다양화... 더 멀어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지적하였다.

중앙일보(3면)는 “친기업이란 말 당당히 쓰겠다”는 이 당선자의 말을 인용했고 동아일보(3면) 는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표현까지 소개했다. 이들의 기업 찬양에 노동자 얘기는 아예 한마디도 없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표현으로는 노동자를 ‘산업전사’라 불렀는데 이제 노동자는 법질서를 깨뜨리는 반기업 세력이 되어버렸다. 동아일보(1면)는 이 당선자 주장인 “규제 개혁 통해 기업투자 길 터 줄 것”을 실었고, 사설을 통해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규제 막아왔다”며 맞장구를 쳤다. 한국경제(1면)는 “올해는 투자와 창조”라면서 재계가 신발 끈을 다시 맺다고 칭송했다. 이를 위해서 매일경제(5면)는 “빠른 창업, 해고의 자유... 기업을 춤추게 하라”면서 ‘1등 한국, 1등 경제’를 위해 덴마크가 기업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경제(3면)는 “재정 늘려 7%성장 추진 않겠다”는 이당선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설(39면)을 통해 “7% 성장 위한 연구원장들의 조언”이라면서 규제개혁, 기업가 정신함양, 법과 원칙 준수를 내세웠다. 한겨레가 1면에서 지적한 “이명박 정부 성장률 6%로 하향 조정... 박형준 인수위원, 4.7%~5%에다 1% 더 올리는 전략 공식화”는 이미 ‘747’공약의 핵심인 연 7% 경제성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7% 성장에 60만개 일자리 창출이 5% 성장이라면 일자리는 43만개에 불과한 셈이다. 거기다가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는 숫자를 감안하면 무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인가? 1970년대부터 임금 노동자는 연 평균 27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경향신문(1면)은 “잊었나, 대운하 여론 수렴약속”에서 인수위가 환경파괴우려를 외면하고 조기 추진 가시화를 비판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찬양하는 조선일보(35면) 역시 사설에서 “대운하 사업, 국민 섬기는 자세로 국민 뜻 물어야” 한다고 중재안을 내는 듯하지만 국민여론을 주도할 조, 중, 동이 대기하고 있는 이상 대운하 사업 추진은 문제없어 보인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슬그머니 빠지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시장화에 반대되는 기구나 세력 재편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 경제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2008.1.3 목, 신문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