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은혜 입은 한국증시
2008.10.31,금

“IMF 망령에서 벗어났다...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외환위기 가능성 사실상 사라져”(조선 1면), “외환우려 잠재운 300억 달러 한미 통화동맹”(조선 31면, 사설), “한미통화 스와프 효과...금융시장 웃다, 안될 것 같던 미국 달러 우산 로즈씨티 부회장이 없었다면... 강만수 장관 인연”(중앙 1면), “이 대통령과 부시의 끈끈한 신뢰도 큰 힘”(동아 5면), “한 숨 돌린 외환위기...이젠 국내시장 안정을”(중앙 30면, 사설), “115P, 코스피 사상 최대폭 상승, 환율 1250원으로 급락"(동아 1면), “고맙다 스와프, 코스피 상위 250개중 249개 상승”(동아 4면), “10월 30일은 굿데이!...한미 통화 스와프의 위력”(매.경 1면),“통화 스와프 축포”(한.경 1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외환보유액, 양보다 질이다”(중앙 31면)는 주장처럼 진짜 한국의 외환보유고 2400억 달러가 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통화스왑이 3개월짜리 단기외채 차입일 뿐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금융위기 극복 청신호 켜졌어도 아직 갈 길 멀다”(동아 31면), “한미 통화스왑보다 중요한 것...경상수지 흑자 중요”(매.경 39면, 사설), “통화 스와프 협정 이후 우리가 할 일...경상수지 흑자 중요, 비용절감 노력”(한.경 39면, 사설)에서 보듯이 결국 실물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잇는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 금융안정 추가조치 선제 발동할 것, 규제완화 더 속도내야”(조선 2면), “이 대통령, 우리끼리 큰일 났다고 떠드는 건 도움 안 돼”(조선 5면), “이 대통령, 내수활성화 나설 것”(중앙 2면)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실물경기 위축을 막을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좌편향 교과서 55곳 고쳐 달라”(조선 1면, 중앙 2면, 동아 1면), “대한민국 폄훼 역사교과서, 집필진 스스로 수정하라”(동아 31면, 사설)는 것은 독재정권의 폭력이다. 역사학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교과서를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다른 것이 없다.

“자누지 대선 캠프 한반도 팀장, 오바마 한미FTA개정 요구, 정치적인 것 아니다”(조선 2면)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한미FTA 협정내용을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나 국회가 한미FTA를 먼저 비준하여 미국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당치 않은 생각이다. “국회 외통위 여야 합의, 한미FTA 비준안 내달 상임위 처리”(매.경 11면)하더라도 그것은 당선 가능한 민주당 오바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전면 해지할 듯”(조선 12면)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다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는 시도다. 서울시 교육감은 불법자금으로 선거를 치러 퇴진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나 주장하고 있으니 불법에 둔감한 교육 수장이 되고자 작정한 모양이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 평등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교육이 산다”(매.경 39면)고 하는 데 평등교육의 의미조차 모르는 총장인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누구나 획일적인 교과내용이나 평가에 의해 재단되지 않고 한 인간의 개성을 무한하게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평등교육이다. 교원평가제 반대나 평준화 고수정책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반응을 보여 온 세력들은 학생과 학교를 획일적인 평가로 서열화하고 교사도 역시 일방적 평가 잣대로 줄 세우는 저급한 주술에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