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근로자들이 산다
2008.10.30,목

“한.미 통화스왑 협정 맺는다”(조선 1면), “미국 언제든 달러 대준다”(중앙 1면), “비상시엔 달러 파병, 경제에도 주한미군 주둔하는 셈”(중앙 5면), “미에 원화 맡기고 달러 빌린다”(동아 1면),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달러 가뭄 일거에 해소”(동아 3면), “한미200억 달러 통화 스왑”(매.경 1면), “한미통화 스왑...달러 가뭄 해소된다”(한.경 1면), “통화 군사동맹”(한.경 3면) 운운하는 것은 군사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미 달러통화제국주의 식민지까지 되겠다는 것인가? 얼마 전 극우인사가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쓰자고 주장하더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잇는 모양새다. “중.러.대만, 달러에 반기?...무역대금 결재 우리 돈으로 하자”(매.경 1면)고 움직이는 나라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통화정책이다.

“공포를 먹고 자라는 위기...금융괴담이 제 발등 찍는다”(조선 3면)며 또 괴담론을 비판하고 있다. 촛불투쟁을 잠재우는데 재미를 본 조선일보가 다시 이런 추잡한 방식으로 민중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제는 공포조차도 사라질 정도로 몰락하는 민중들에게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다. “비관론의 전염도 경계해야”(중앙 26면, 사설)한다는 가진 자들의 주장이 못 가진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다...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는 단기외채보다 많다”(조선 31면, 사설)는 주장은 결국 단기외채를 뺀 가용자원의 문제인데 실제 가용자원은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은행 지급보증에 1000억 달러를 빼면 실제는 마이너스다. 오해라니 무슨 망발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멀미나는 증시”(조선 B1면)는 당연하다. 거품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걸 정말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달라이라마, 지구촌 금융위기는 거짓과 기만에서 비롯”(중앙 21면)된 것은 분명하다. 그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 문제다. 자본주의 체제 이전에는 이처럼 세계 금융위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세청,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중앙 E2면, 동아 1면)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를 빌미로 불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과 같다. 아예 국세청을 없애고 정부가 기업인들이 자진납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노조가 위기극복에 동참해야 근로자들이 산다”(동아 31면)는 것은 자본가들의 주장이다. 위기극복을 만든 당사자들부터 동참하게 해야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한국 떠나는 외국자본 잡으려면...반 외자 정서 극복”(매.경 39면)은 도대체 장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알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돈 벌만큼 벌고서 더 벌 상황이 아니니까 나가는데 무슨 반 외자 정서 운운하는가?

“보호법 만들었더니 비정규직 일자리 급감”(한.경 5면)에서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차별법이고 비정규직 확산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