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위한 협의체 구성하자
2008.10. 29 ,수

“코스피 하루 12% 널뛰기”(조선 1면), “연기금이 사서 올리면 외국인 팔고”(조선 4면)하는 것은 외국자본이 재미보고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외국자본 투자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주식의 불안정성은 계속된다.

“영 이코노미스트, IMF는 F 학점”(조선 21면)이라고 하지만 IMF는 아직도 구제금융을 한답시고 계속 설치고 있다.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새로운 국제통화기구가 모색되는 가운데 IMF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또 허튼짓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세계경제 대 해일에서 나라를 구하려면, 정위치에 서야하고 재량권을 양보해야 ”(조선 31면, 사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대통령, 경제팀 교체여부 결단내려야”(매일 경제 39면, 사설)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시스템이 아니라 인연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니까 말이다.

“인권위, 폭력시위대 낫에 살 찢겨보고 대답하라”(조선 31면, 사설)는 주장은 악담 수준의 사설이다. 시민 1000명이 넘게 연행되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수천 명이 부상당한 정권의 촛불탄압은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촛불 진압 인권침해 결정, 균형 잃었다.”(동아 27면, 사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은행 지급보증안 국회재정위 통과”(중앙 1면)는 국민의 혈세로 투기자본이나 외국계 은행을 살리는 방법이다. 따라서 “외채 보증과 은행 잘못 추궁은 별개”(중앙 26면, 사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은행을 국유화하고 경영권을 제약해야 한다.

“쌍용차 노조의 양보-회사 어려운데 전환배치 따라야죠”(매일경제 16면), “기업 노사 잇단 비상경영 선언...쌍용차, 금호타이어 등 유급 휴직, 감산합의”(중앙 E3면)했으니 모든 사업장도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상경영을 선언하려면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대주주, 경영자부터 내놓을 것은 내 놓고 논의를 시작할 문제다.

"엔고, 또 하나의 뇌관, 미-유럽 이외 일도 침체우려... 세계 경제 3대 축 흔들, 1달러 당 90엔이 고비“(동아 1면)라는 것은 한국경제가 세계 3대 경제축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지펀드 악몽 되살아나나- 변동성 큰 원화 공략해 시장 교란 우려”(동아 5면)되는 것은 헤지펀드 공격 자체가 아니라 헤지펀드 공격에 무방비한 한국의 금융시장 조건 때문이다. 규제가 철폐된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는 자유롭게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홍준표, 노사정 대타협 위한 협의체 구성하자”(동아 8면, 매일경제 7면)는 것은 지난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처럼 또 노동자들을 농락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현재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로도 족하다.

“국제수지 흑자 기조 안착에 5,000만 국민 힘 모으자”(동아 27면, 사설)는 것은 부자들은 아예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애국심을 조장해서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외국투기세력의 먹잇감 안 되려면-모두 냉정해야“(매일경제 39면 사설)한다지만 길거리로 내 몰릴 지경에 있는 서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냉정하라는 것인가? 소리 없이 죽으라는 것인가?

“정부와 공공부문, 고통 분담 앞장서라”(동아 27면 사설)고 말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이나 삭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지배세력들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할 일이다.

“시장신뢰, 경상수지에 달렸다. 10월엔 흑자 가능성”(한국경제 1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의존도가 GDP대비 70%를 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중장기적 흑자가능성은 낮다.

“유럽, 조세 회피처 도피재산 본격조사”(한국경제 4면)를 하더라도 조세피난처(tax haven)에서 이를 증명해 줄 리 만무하고 헤지펀드들이 이 정도에 걸려들 투기자본들이 아니다.

“홍준표, 의원에도 무노무임 적용을”(한국경제 6면)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강요하기 위한 선전공세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인데 정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무노동이라고 정의하기 쉽지 않다.

“세계경영자회의, 위기일수록 R&D 투자 늘려라”(한국경제 39면, 사설)고 하는 데 과잉생산시설과 과잉생산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마당에 R&D 투자를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개별자본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