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기 만나면 뭉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전자
2008.10.28,화

“27일 오전 임시 금통위원회...금리 0.75% P 파격 인하”(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했지만 “금리인하는 1시간짜리 호재...시장은 냉담했다”(조선 4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은행 돈 빼서 주식 살 리 없고 이자 낮아진다고 돈 빌려서 아파트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서민들 가계는 무너지고 있다. 금리정책으로 이를 막아낼 수 없다.

“이 대통령, 외환위기 없다...유동성 선제적 공급”(조선 1면, “이 대통령, 위기 만나면 뭉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전자”(조선 6면), “이대통령, 단언컨대 외환위기 없어”(중앙 1면), “이 대통령,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공포심”(동아 1면), “이 대통령, 금융회사.기업 흑자도산 없을 것”(매.경 4면)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애국심이나 심리적인 처방으로 외환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호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 가운데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앤다”(조선 1면)는 것은 결국 케인지언 정책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진 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말해 준다.

자본의 품에 안기는 한 개인이 “민주노총, 친북.반미에 빠져 산하단체 수석부위원장 탈퇴”(조선 10면), “민노총, 민노당은 반미세력 놀이터”(동아 10면)라고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민주노총 내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조합원들이 있긴 하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주노총을 떠날 때는 조용히 갈 일이다. 조선과 동아일보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어려운 시대 힘든 이웃들...복지의 효율화 서두르라”(조선 31면, 사설)면서 가진 자들 세금 깎아주면 무엇으로 복지정책을 펴겠는가? 효율화라는 것은 복지를 줄이라는 의미다.

“출범 초 내건 작은 정부 포기...한국판 뉴딜정책 예고”(동아 3면)라지만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뉴딜정책과 비교할 수 없다.

“정치인들 실종됐던 애국심 보일 때다”(동아 31면, 사설)는 것은 정쟁을 멈추고 정부정책에 협조하라는 것이다. 과반이 넘는 한나라당 하나만으로 족한 것 아닌가?

“시장 교란하는 위기 과장 세력 배격해야”(동아 31면, 사설)하기 전에 위기를 아니라고 억지로 축소 조장하는 세력부터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를 불러 온 자들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거나 처방이랍시고 헛소리를 하는 세력부터 배격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 현금 곳간 채워라”(한.경 15면)는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한다면 바로 독점재벌과 다국적 기업에게 물어보는 것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