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로 내년 실업자 2000만명 늘 것

2008.10.24,금

“반 토막의 시대”(매.경 1면), “시가 총액 1년새 559조 증발, 환란방불”(매.경 5면), “주가 1년 만에 반 토막, 바닥 모르겠다”(한.경 3면), “증시 패닉, 바닥이다, 더 나빠진다”(조선 1면)는 상황에 대해 “공포심과 과잉방어, 모두 금물이다”(중앙 30면, 사설), “한국증시 과도한 공포가 문제다”(매.경 3면)라면서 심리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 심리적 변화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정부도 정치권도 위기 불감증”(한.경 1면)이라면서 “실물경제 위축될수록 정부는 현장 더 챙겨야”(동아 31면, 사설)한다거나 “재정 금융정책 총동원체제 갖춰라”(한.경 39면, 사설), “총체적 위기관리 체제 가동을”(매.경 39면, 사설)촉구하지만 무의미해 보인다. 총체적 관리라면 전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존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 진전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 셀 코리아, 주식서 채권-부동산으로 전방위 확산”(동아 3면), “돈 급해진 헤지 펀드, 손실 무릎 쓰며 자금회수”(조선 3면)라고 하는 데 그 동안 벌 만큼 벌어서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일시적 손해는 그 동안 번 것과 비교하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무디스, S&P 미 신용평가사 직원들의 고백,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매.경 2면)고 하고 “미 청문회, 신용평가사, 당신들이 금융위기 주범”(조선 4면)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주범은 그런 투기꾼들이 존재하게 만드는 환경이다. 그 환경은 금융투기자본주의다.

“법무관 7명, 군 불온도서 지정 헌법 소원”(조선 10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방부장관은 당사자를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통제는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창의성 있는 군대가 오히려 강한 군대다. 획일적이고 하나의 사상으로만 무장된 명령 하달식 군대는 상황이 바뀌면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방부장관의 생각이 문제다.

“이유 없는 열병 앓는 한국경제를 구하라”(조선 31면, 사설)고 했는데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는가? 병균이 득시글거리는 곳에서 돈을 벌겠다고 뛰어들어 감염된 경제가 열병을 앓는 것은 당연하다.

“주가 18년 공든 탑(1000→2000) 1년 만에(2000→1000) 무너지다”(중앙 1면)니! 한국증시는 공든 탑이 아니라 투기적으로 만들어진 사상누각이다.

“한노총 반노동자 분위기 봉쇄 움직임, 노동계 압력에 논문발표 못 한 국책기관장”(중앙 11면), “노조 협박에 무산된 정책 토론”(중앙 30면, 사설)은 기본적으로 신임 노동연구원장의 반노동조합적 관점이 빚은 사건일 뿐이다.

“교육이 앞서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된다”(중앙 30면, 사설)고 하는 데 미국을 비롯해 선진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들이 왜 지금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앞장서고 떠 해결책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는가?

“국가부도위기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100% 대출 내 집 마련, 잔치는 끝났다”(동아 1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마찬가지다. 도대체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가 집을 지어 공공임대주택정책을 펴지 않고 건설자본가들이 집을 짓고 그것을 금융 자본가들에게 맡겨 무주택자에게 100% 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하는 구조다. 이런 거짓 자기소유 주택정책은 결국 집값 상승이라는 투기적 거품을 만들어내는 낼 뿐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옛말처럼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호 침체의 바다로 들어섰다”(동아 6면)는 것을 이제야 알았나? 만약 알고도 이제서 말한다면 동아일보는 부도덕한 친미주의 언론이다. 만약 몰랐다면 무지한 미국맹종주의 언론이다.

“ILO, 세계 금융위기로 내년 실업자 2000만명 늘 것”(동아)이라 했는데 실제는 그 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때 미국에서만 실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영향을 미치는 공황상태에서는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회원 29만명 일교조, 내우외환, 자민당 중진들 ‘교육의 암’ 비판...노선갈등, 과도한 회비 징수로 내리막...‘58년 86%→2006년 28.8% 가입률”(동아 18면)이라는 기사는 한국 전교조가 그렇게 되리라는 전망을 암시하고 있다. 자민당 중진들이 ‘교육 암’이라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제국주의 내지 반민중적 보수우익정치인으로서 벌써 ‘정치 암’에 걸려 있는 상태니까 괜히 일교조를 트집 잡는 것이다.

“파업 후유증, 현대차 실적 악화”(매.경 16면)로 규정하는 것은 금융위기, 환율변동, 수출 곤란, 내수위축 등을 전혀 도외시하고 노조 파업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얕은 수작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현대차 파업 때 마다 펴 온 논리인데 20년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파업이 현대차 실적을 악화시켰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다.

“노동법 이대로 안 된다..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97% 법 위반,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가 ‘전과 기업’ 양산”(매.경 30면)이라 했는데 전과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한 적이 없다. 오이시디 국가 30개국 중 산재 사망률이 부동의 1위인데 이를 줄일 생각은 않고 법이 문제라고 떠들고 있다. 정말 파렴치하다.

“국회, 노조 더 이상 발목잡지 말라...위기상황,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합의 이뤄야”(한.경 5면)한다면 그 합의의 전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인데 같이 허리띨ㄹ 졸라매자고 하니 합의가 되겠는가?

“한국 노사관계학회, 전문가.기업인(95명) 설문조사, 비정규직법이 일자리 줄였다 79%”(한.경 13면)고 하는 것은 조사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악법인 비정규직법조차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기업가들에게 물어봤으니 그런 답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