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2008.10.23,목

“한은 돈 푼다”(조선 1면)고 하는 데 돈 풀어서 소비경기 진작시킨다고 금융위기가 해소될 수 없다. 돈 과잉 때문에 망한 경제인데 돈으로 해결하려 하디니 옳은 방법이 아니다. 실물경제가 아니라 금융유동성으로 경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더 큰 경제위기가 내재한다.

“공포의 악순환”(조선 3면), “불안은 증시를 잠식한다”(조선 3면), “한국판 금융위기 공포감 예상보다 컸다”(중앙 E4면),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동아 1면), “체력 약한 증시 공포 장세”(동아 6면), “공포에 짓눌린 증시 백약이 무효”(매.경 1면), “금융시장 다시 시계 제로”(한.경 1면)로 들어섰다면서 감탄사만 늘어놓고 있다. 그 동안 금융시장 개방화만이 세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확신에 찬 기사를 쏟아내던 자본언론들이 이 정도의 위기에 겁먹고 “악!”하는 감탄사만 늘어놓아서야 되겠는가? 아니면 신문사 문을 닫든가 할 일이다.

“글로벌 감산 쓰나미”(한.경 1면), “음식점, 미의 7배, 일의 2배...경기 한파에 잠 못 드는 자영업”(한.경 15면), “진짜 추운 겨울이 온다, 주요국 감원 한파 몰아쳐”(조선 5면) 결과는 깊은 경기침체와 공황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자본주의 거품이 걷히는 과정에서 도산과 실업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계속 반복된다.

“대폭락 뒤에도 봄은 온다, 다만 언제”(조선 B1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일종의 사기 수법이다. 그 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간빙기가 지나면 빙하기가 오겠지 뭐?

“18개銀, 임금 동결 삭감”(중앙 1면), “뒤늦게 억지 자구노력 부산한 은행들”(중앙 30면, 사설)이 핵심이 아니라 파괴된 은행의 공공성이 문제다. 자구책은 부차적인 문제다. 은행이 투기파생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수수료로 챙기는 식으로 변질한 것은 은행의 자구책이 아니라 금융정책 시스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1년 새 시가 총액 500조원 증발”(중앙 4면)했는데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작 한다는 말이 ‘좋아질 날이 있을 것이다’는 식의 넋두리뿐이다. 문제는 주식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