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또 온다고? NO!
2008.10.27,월

“금리 오늘 추가 인하”(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를 위한 임시 금융위원 개최에 대해 “임시 금융위의 특단조치 기대한다”(한.경 39면, 사설)하나 현재의 한국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너무 개방되고 너무 먼 금융투기시장의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꼴이다. 금리인하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한국경제 시스템이나 모델을 새롭게 설계하는 특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배세력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한.사르코지 대통령 합의, 한.EU 연내 FTA체결 노력”(조선 1면, 동아 5면)한다는 것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의 수출입의존도가 너무 높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데 다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아예 상시적 위기에 빠트리겠다는 것과 같다.

“IMF, 1조 달러 기금마련”(조선 1면)한다고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융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IMF가 무슨 안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당장 금융시장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종합대책 시간 걸려”(중앙 1면), “행동보다 말부터 쏟아내는 정부경제팀”(조선 5면), “오락가락 당국자 말, 국가정책이 보름 만에 180도 바뀌기기도”(중앙 3면)하는 등 “정부 위기 대응 능력 있나”(매.경 3면)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을 옹호해 온 자본언론들조차 불안한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자본언론은 “한국경제 위기 또 온다고? NO!"(한.경 4면), “최악상황 와도 국가부도 가능성 사실상 0%”(한.경 1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돈 가진 자들에게는 0%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 서민, 중소기업에겐 100% 부도다.

“금융위기 대책엔 조건 달고 촛불집회 달려간 민주당”(동아 31면, 사설)을 욕하고 있지만 민주당이야 지금의 경제위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한물간 지난 정권의 집권정당이다. “위기 불감증 국회 부끄럽지도 않나”(매.경 39면, 사설)며 국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위기불감증이 아니라 위기무감증이다.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매.경 39면, 사설), “새 리더십으로 용감하게 국가위기를 이겨내자”(중앙 30면), “이 대통령 시장 신뢰회복의 원점에 서야”(동아 31면, 사설), “위기가 기회, 대한민국 액션플랜 짜라”(매.경 1면)고 하나 현재 지배세력들이 짜는 플랜이란ㄴ 것이 고작 돈 더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니까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말잔치에만 그친 금융위기 아셈회의”(조선 20면), “위기 함께 드러낸 아셈 정상회의”(중앙 30면, 사설), “아셈 폐막, 국제금융시스템 전면 개혁해야”(동아 5면)한다지만 아셈회의 같은 정상들의 친선모임이 이 같은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거기 모인 정상이라는 자들이 위기를 만든 장본인 들이다. 세계 정치 경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자들이다.

“은행, 기업지원은 부실 털어내면서 해야”(조선 35면, 사설)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를 일삼아 온 은행의 부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한 기업에 왜 노동자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가?

“애들 세벳돈까지 펀드에 몰아넣었는데, 엄마들의 눈물”(조선 B1면)로 희화하면 안 된다. 투기판의 비정함을 모르는 엄마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투기판이 벌어지도록 만들어 준 정권이 문제고 투기꾼들이 문제다.

“외환보유액 2391억달러, 경제학교과서와 다르게 가는 한국”(중앙 3면)이라 했는데 지배세력들이 보아 온 부르주아경제학 교과서로는 지금의 한국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이홍구 전 총재, 금융위기는 정치위기다”(중앙 30면)라는 주장은 본질인 자본위기를 못 보는 논리일 뿐이다.

“공교육감 그렇게 아프면 교육감직 수행할 수 있겠나”(동아 31면, 사설)라고 물으면 그는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불법 부정으로 감옥에 들어 간 자치단체장들이 감옥에서도 결재를 하는 판이니 그까짓 병원에서야 하다마다. 아프지도 않은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 곳은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