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붕괴, 몰락의 가속화
2008.10.25,토

“골병든 한국경제...리더십이 문제다”(중앙 1면), “딴소리 낸 경제 수장 3인”(중앙 3인), “정부의 엇박자 정책 대응이 위기 부추긴다”(조선 3면), “대통령은 위기극복 리더십 보여라”(중앙 30면, 사설)고 주문하지만 이미 리더십 발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소위 경제수장 3인이라는 사람들 역시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관을 해쳐나갈 수가 없다.
“코스피 1000 무너져, 949개(코스닥 포함) 종목 하한가”(중앙 1면) “코스피 지수 1000, 공포가 무너뜨렸다”(조선 1면), “바닥 꺼진 코스피 1000붕괴”(매.경 1면), “이번엔 수출 리스크, 한.일 증시 공황상태...코스피 1000, 닛케이 8000 붕괴”(한.경 1면), “주가 1000 깨지자 IMF 악몽 되살아나”(한.경 3면), “주가 1년만에 54% 하락...사실상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져”(중앙 5면)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실물경제, 추락의 악순환 공포”(동아 1면)에 대해 “공포에 휩싸인 시장, 냉정해질 필요 있다”(동아 27면, 사설)고 편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연일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남의 집 불구경하는 소리로 될 문제가 아니다.
“시퍼런 시세판에 새파래진 투자자...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한국증시 5번째 죽음의 계곡”(동아 3면), “주가 반토막...집값 하락...디플레 먹구름 몰려오나”(동아 4면), “생산 -소득 동반 악화...실물에 스며든 R(ression, 침체)의 공포”(동아 5면)는 현실화되었다. “2008년 10월, 월스트리트판 비극의 무대”(조선 34면)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중앙 31면)라는 한가한 논평이 아니라 금융위기 속에서 죽어가는 민중의 삶이 문제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종착역인가”(동아 26면)를 지금 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그 몰락은 오래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9월 초순까지도 자본언들은 영국의 대처리즘을 숭상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언론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린스펀, 경제이론 빗나가 나도 충격 받았다”(중앙 2면), “그린스펀, 내가 틀렸다”(동아 5면), “경제의 神 고해성사하다”(조선 4면), “고개 떨군 그린스펀, 나의 시장경제 이론에 부분적인 잘못 있었다”(매.경 7면), “그린스펀의 고백, 내 시장경제 이론 허점 있었다”(한.경 9면)면서 한 때 미국이나 세계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그가 실토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이윤이나 자본가들의 착취를 옹호해 온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린스펀을 추종하고 찬양해 온 한국의 부류들은 왜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나?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5년간 21조원”(중앙2면)은 바로 은행의 공공성이 무너진 지난 시간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생산적 대출이 아니라 단기 가계대출을 통한 높은 이자와 또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챙긴 은행들이 오늘날 금융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 이를 발해 준다.
“외국기관 내년엔 2%대로 떨어질 것...무디스 이어 씨티그룹도 2.2% 전망”(한.경 5면)하고 있고 “이러다가 2% 성장 지키기 어렵다”(매.경 31면, 사설)고 실토한다. 7% 경제성장을 고약한 경제대통령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자칫하다가 5년 내 성장률이 7%나 될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