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이라고?
2008.10.22,수

“세계서 분노, 구제금융사 경영진 임금삭감...이대통령도 지원받는 은행 고임금은 부당‘(조선 2면, 매.경 1면, 한.경 1면), “은행장들 자율결의문, 임금동결.삭감 고강도 자구 다짐”(한.경 4면)이 비정규직이나 하위직 노동자들 임금삭감으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 많이 받는 은행장들 연봉이나 줄이면 될 일이다. 호들갑떨지 말고.

“집값 많이 내린 곳 투기지역서 되도록 많이 해제”(조선 4면), “분당.과천.일산.용인 내달 투기지역 해제”(중앙 1면), “건설경기 부양만으로 미흡하다”(한.경 39면, 사설)면 또 투기적 건설경기를 부추기겠다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가야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다. “부동산발 위기 잡되 건설사 방만도 책임 물어야”(동아 31면, 사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과 주택의 공공성을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문광위, 오이시디 중 한국만 신문. 방송 겸영 금지”(중앙 1면)해서 언론을 마음대로 자본이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인 것은 제대로 된 선진국들은 공영방송만큼은 확실히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범인 대부분 실직자, 비정규직 은둔 외톨이...사회복지에 주력”(중앙 14면), “급증하는 무동기 범죄”(중앙 30면, 사설)가 어디 있나? 다 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가장 큰 동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문제인데 경쟁, 효율, 차별, 실업, 빈곤, 가난, 빈부격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충북운동본부 2년 만에, FTA반대 집회 때 공공기물 파손 배상 이자 무서워 결국 완납”(중앙 14면)했다고 해서 한미FTA를 수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돈으로 노동자 서민을 압박하는 자본의 논리가 일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 농민들의 반대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FTA 한.미 자동차산업에 서로 이익”(중앙 E3면)이라는 주장은 정확하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자동차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의 이익이 되는지 묻고 싶다.

“시중은, 몸집 키우기만 신경쓰다 ‘돈맥경화’ 대비 못 해”(동아 3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데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몸집 키운 것은 은행들의 책임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온 정권의 책임이 더 크다. 은행을 민영화하고 글로벌화는 대형화라는 주장을 해 온 정부 책임이다. “환란 아픔 잊었나...은행들 모럴 해저드”(매.경 3면)라고 하는 데 자본(돈)에 도덕이 어디 있나?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도 있는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금산 분리 완화로 금융선진국 가보자”(동아 29면)고 하는데 그냥 가보자는 식으로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 금융을 내던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서열 진전이야 후퇴냐 갈림길 섰다”(동아 31면, 사설)고 하는 데 세계 1위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서열 따지기나 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감 불참했다고 은행장 고발하나”(매.경 39면, 사설). 국회법에 따른 것인데 그것도 문제 삼나? “급한 불 끈 뒤 모럴 해저드 추궁해야”(매.경 39면, 사설)한다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자는 말인가? 급한 불을 끄려면 먼저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

“복거일씨, 노동조합은 사회적 짐...독점적 지위로 경제적 성취 막아”(한.경 15면)한다는 것은 막말이다. 지금은 사회적 짐은 금융위기이고 이는 자본의 투기적 탐욕이다. 이는 자본주의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