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회의석상의 임을 위한 행진곡...국민의례 대신
2008.10.21,화

“이 대통령, 지금이 국가 서열 바꿀 기회”(조선 1면)가 아니라 서열 지키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지금은 그런 허황된 국가서열이 아니라 나라경제와 서민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게 급선무다. 지금도 베이징 올림픽 중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대통령, 금융위기 극복...국민 공감대가 중요”(중앙 6면)한 게 아니라 경제관료들의 올바른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극복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괜히 살기 어려운 국민들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노조 단체협약 일부 삭제, 단협 해지 통보”(조선 1면, 동아 2면, 매.경 8면, 한.경 15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권 바뀌었다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노사간에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발상은 쿠데타적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 전교조 회의석상의 임을 위한 행진곡...국민의례 대신, 80년대 좌파민족주의 탈피해야”(조선 30면)한다는 주장은 전체주의 발상이다. 국가행사에 부르는 애국가만으로도 충분하다. 개별 노동, 사회단체 그리고 동창회나 계모임까지 순국선열에 대해 묵념하고 애국가 부른다면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할 국민 통제다. 칠순이나 팔순잔치까지 애국가 부르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인사도 수사도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맞춰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것은 불법을 눈 감으라는 말이다.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수사는 없는 것까지 들추어내면서 재벌과 관료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거나 인사조치 하지 마라는 것은 막 가자는 것이다.

“은행들, 국민 도움 받으면 국민 도울 줄도 알아야”(조선 31면, 사설)한다지만 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이 자신의 수익 외에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1000억 달러 지급 보증 써 주는 대신 은행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가계부채를 탕감해 줄 것도 아니고 이자나 수수료를 낮추어 줄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국민 빚보증 받는 은행들, 경영책임 따져야”(동아 27면, 사설)한다는 것은 은행의 내용적 국유화이므로 경영간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금융의 공공성보다는 국가권력에 의한 파쇼적 통제가 예상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경자유전 다시 생각하자, 농지에도 시장원리”(중앙 31면)를 주장하는 것은 시장이 망했는데도 계속 시장을 노래하고 있다. 중국을 섬기던 조선이 중국에서 망한 지 200년이 넘는 황제국의 연호를 사용했다더니 망하고 있는 시장자본주의조차 숭상하겠다는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 신문-방송 교차 소유 규제 즉각 철폐해야”(동아 17면)하면 신문재벌이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 조, 중, 동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방송사까지 장악하면 명실상부하게 권력 장악은 완성된다.

“현대차 앨라배마공장 감산, 1만 5천대 줄어, 1주일에 4일 가동”(매.경 1면, 한.경 18면)한다는 데 이명박정부는 한미FTA하면 미국에 자동차 많이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채진 검찰총장, 기업 수사 신속하게 마무리”(매.경 29면)하고 노동자 때려잡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죄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해야지 왜 기업 수사는 무조건 신속하게 하나?

“민주당, 외채 보증 뒷다리 될 말인가”(매.경 39면, 사설)라는 주장은 국민의 혈세를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에 쏟아 부으면서도 간섭은 하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다. 뒷다리가 아니라 앞다리라도 잡아야 할 판이다. 어떤 돈인데 그 달러를 지급보증해 주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