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10년만에 권력을 잡은 한나라당은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그 동안 억눌렸던 야욕을 표출이라도 하듯이 정부기구 개편에 착수했다. 조선일보(1면)는 이 당선자가 재경부 통. 폐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대장성 없앤 일본 개혁에 감탄” 한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E1면)는 “국경 없는 기업사냥... 체질을 바꿔야 산다”고 했고, 동아일보(1면)는 인수위가 금산법을 완화하고 곧 공공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중, 동은 1, 2면을 통해 대운하 건설을 취임 즉시 시작하며 이를 위해 빅 5건설사에 계획을 설명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매일경제(1면)는 대운하 건설 외자유치를 위해 “두바이 펀드와 MOU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1면)는 “경부, 호남, 충청 운하 동시에 조기 착공”이라는 헤드라인 보도를 통해 국민 합의 없는 대운하 건설추진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선진화는 법과 질서 위에서만 세워지는 법(조선일보 사설)”이라거나 “떼법, 정서법은 꼭 근절해야(매일경제 사설)”한다고 거들고 있다. 법과 질서를 유린하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눈감아줄 수 있다는 물신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법, 질서를 외치고 있다. 양심은 인간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권력집단에게도 있는 법인데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매일경제(19면)는 “한국 병 고칠 묘약은 법질서 바로세우기”라는 적반하장 격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4면)는 국민경제 의식조차에서 85%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가계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38%로 작년의 3배였다는 제목을 뽑았다. 그런데 조사결과 50.4%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은 제목으로 올리지 않았다.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은 성장하여 잘 살면 좋겠지만 이명박 정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일반적 의식이라고 봐야한다.

매일경제(1, 3면)는 노동자를 쥐어짜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1등, 한국, 1등 경제’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 깨어나는 프랑스와 스웨덴을 소개하고 있다. 사르코지가 “놀기 좋아하는 프랑스를 일하게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데 언론 조작에 의해 국민의식도 마음대로 바뀌고 만다. 대통령도, 국가권력도 얼마든지 여론 조작에 의해 뒤바뀌고 만들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

자본언론의 단골 칼럼니스트인 서강대 남성일 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제(38면)에서 “성장 엔진 손질 고용경직성부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착취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성장의 실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과 권력에 의한 잉여노동력 착취일 뿐이다. 이 신문(B1면)은 이를 통해 “친기업 정부 돛 올랐다, 글로벌 시장 질주하자”는 신명나는 제안을 던지고 있다. 갑판 위에 선 멋진 선장의 지시로 배가 저절로 험난한 파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노예사슬에 묶인 채 기계처럼 노를 젓는 선원(노동자 )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빛바랜 영혼이 배(경제)를 항해(성장)하게 한다. (2008.1.2 수, 신문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