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달러 긴급 수혈!
2008.10.20,월

“외채 1000억불 정부가 지급보증...은행 해외자금 조달 차질 없게”(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한.경 1면, 매.경 1면) “오버나이트(하루짜리 차입)로 버티던 은행에 달러 수혈”(한.경 4면)했다. “1450억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후”(조선 31면, 사설)에도 “10.19 금융대책, 위기 확산 전 보따리 풀기...외화 축날 땐 불안 커져”(조선 4면)나갈 가능성을 조선일보조차 우려하고 있다.

“은행 돌아가게 하고 실물침체 막아야”(매.경 39면, 사설)한다지만 “정부 11년 만에 지급보증...사고 친 은행 또 국민이 뒤치다꺼리”(중앙 5면)한다며 중앙일보조차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대책 효과는 시장의 신뢰에 달렸다”(중앙 30면, 사설)는 논리는 비현실적이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금융위기다. “금융안정책 신속 과감히 집행해야”(한.경 39면, 사설)한다고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 환부 도려내면 시장은 다시 돈다”(한.경 38면)는 소리는 그저 시장론자들의 근거없는 논리일 뿐이다.

“1300억불 유동선 지원 외환보유액 문제 없나”(매.경 3면)에 대해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장, 국가간 생존게임 정부가 나서는 게 당연”(매.경 39면)하다고 하지만 국가가 손을 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국가가 그 신성한 시장에 개입하나? “신성환 홍대 경영학 교수, 은행 부도덕성이 금융위기 자초”(매.경 39면)는 본질에서는 비껴난 얘기지만 현상으로는 맞는 얘기다.

“영 이코노미스트, 그래도 결론은 자본주의”(동아 19면), “영 이코노미스트, 자본주의는 여전히 최선의 경제체제”(한.경 12면), “영 이코노미스트, 위기지만 자본주의는 최고 경제체제”(매.경 9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은 자본주의에 빌붙어 먹고사는 자본언론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주의를 찬양하던 자들은 자숙해야 할 때다. 그런데 발악적 언사를 계속 뇌까리고 있다.

“노 정부, 직불금 문제점 작년 초 파악”(동아 1면), “쌀 직불금, 노 정권의 은폐가 화 키웠다”(동아 31면, 사설), “작년 직불금 추가감사도 포기했다”(조선 1면)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보다 국가위기 수습 더 급해”(매.경 39면, 사설)라는 식으로 물 타기 해서는 안 된다. “농업 보조금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 길바닥 쏟고 있나”(조선 31면, 사설)식의 주장으로 농업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농민에게 지급되지 않고 세 나가는 돈을 문제 삼아야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한미FTA비준, 정치권 쟁점으로...한나라 경제위기 새 돌파구, 정기국회 7대 과제”(조선 8면)로 선정했다. “박진 외교통상위원장, 한미FTA, 미 연내 비준 어려울 듯”(한.경 8면)하다면서도 “박진 외교통상위원장, 국감 끝나면 한미FTA 비준안 상정”(중앙 8면)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한미FTA를 비준할 경제상황이 아니다. 정말 관성으로 서민경제, 나라경제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국정원, 경찰을 상급기관으로 받들어 모신 노동부”(조선 31면, 사설)뿐만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하는 일이 그 정도라는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부서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국민을 위한 기구도 아님이 드러났다.

“노동법 이대로는 안 된다, 경영권 침해하는 단체협약...노조,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까지 협의 요구...매년 단체 협약, 파업 불씨”(매.경 30면)라는 주장은 경영권을 자본가의 전권이라는 오해에서 출발한다. 경영권은 자본가의 것이 아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 설립이나 아웃소싱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매년 단체협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영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자본가의 경영권과 노조의 단체 협약권은 당연히 교집합이며 상호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