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여파로 덜컹대는 세계 자동차산업
2008.10.18, 토

“감사원, 쌀 직불금 盧에 사전 보고했다”(조선 1면, 중앙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노무현 청와대는 쌀 직불금 감사보고 받고 뭐라 했나”(조선 35면, 사설) 등 직불금을 불법으로 받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한나라당의원이 드러나자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도둑부터 잡아야지 도둑 못 잡은 개 나무라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덜컹대는 세계 자동차산업-미 판매 25만에 최악, 유럽 실업자 쏟아질 판”(조선 3면)이라지만 이미 자동차 산업은 전 지구적 과잉생산체제였다. 한미FTA체결하면 미국에 자동차 많이 수출할 수 있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어찌할 셈인가?

“후회합니다, 미 재무 폴슨...당국 규제 미흡 등 실수들에 고통”(조선 18면)스러운 것은 민중이다. 미국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이 미국의 그런 금융정책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신 못차리는 AIG, 구제금융 불구 정부통제 약화시키려 로비”(조선 18면)한다는 것이 자본언론이 말해 온 선진금융기법 아닌가?

“시장 예상 뛰어넘는 과감한 비상대책만 효과 있다”(조선 35면, 사설)고 하면 시장화, 개방화정책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들던 자들이 갑자기 정부의 역할이나 규제를 말하고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 바로잡기는 재검정한다는 자세로”(조선 35면, 사설)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건가? “국사편찬위의 교과서 수정원칙 존중돼야”(동아 27면, 사설)한다는 말은 역사학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정권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뜯어고치겠다는 말이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대공황은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지금은 대공황보다 더한 상황이다. 물론 1929년 대공황 때 보다 경제규모나 경제의 기초(펀드멘탈)가 튼튼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민중의 삶은 그 때 보다 더 광범위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민 61%, 우리사회 10년 전보다 더 위험”(중앙 2면, 동아 10면)한 것이 김대중, 노무현정권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만들고 잇다. 물론 두 정권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자본과 자본언론이 추구해 온 자본주의 시장논리다.

“무디스, 한국 내년 2.2% 성장 예상”(동아 1면, 한.경 5면)하면 이명박정권 7% 성장은 완전히 물건너가나? 금년은 어렵지만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이명박정권의 큰 소리는 점점 더 거짓이 되고 있다.

“정부규제개혁 더딘 걸음 전경련 건의 수용률 31%”(동아 1면)나 되나? 노동계 요구는 3.1%도 안 되는데 말이다. 지금 규제개혁으로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 한 박자씩 늦다”(동아 27면, 사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 은행 외환거래 지급 보증”(동아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이라는 “은행 유동성 지원 획기적 대책 내놔야”(한.경 31면, 사설)한다고 정부에 기대고 있다. 은행을 사유화, 민영화했는 데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책임을 전하는 것과 같다. “정부 대대적 경기부양 나선다”(한.경 1면)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위기인데 정쟁으로 날 샐 건가”(매.경 31면, 사설)라면서 정치 공방을 정쟁으로 몰아간다. 지난 10년 동안 정쟁을 일삼은 것이 한나라당인데 지금 와서 야당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