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진화했다?
2008.10.15, 수

“미, 9개 은행 부분 국유화”(조선 1면, 한.경 3면)에 대해 좌파정책이라 공격하지 않는 조선일보가 매우 궁금하다. “미국, 유럽 은행 부분국유화 보고 김칫국 마셔선 안 돼”(조선 35면, 사설)라는 주장은 은행의 민영화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황시기 국가는 은행 국유화 등 사민주의 정책을 폈다. 시장실패를 국가권력이 치유하는 방식이다. 물론 고통은 노동자가 전담한다.

“미국의 회항”(조선 34면), “세계증시 급반등 어떻게 봐야 하나”(한.경 39면, 사설), “글로벌 증시 역사적 반등”(한.경 1면)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문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일시적이다. 자본주의 경기변동은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

“위기 때마다 합리성의 엔진 발동...자본주의는 진화했다”(조선 5면)가 아니고 자본주의는 점점 더 괴물처럼 변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시장은 위기를 통해 진화한다”(한.경 38면)는 주장 역시 진화가 노동자에 추가착취를 위장한다.

“농지편법 소유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조사”(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가 아니다. 농지편법 소유가 아니라 불법소유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소유문제 다음에 직불금 수령문제를 따져야 한다.

“악플 진원지 포털, 법적책임 강화해야”(조선 2면)하기 전에 자본주의 시장에서 포털의 상품화 문제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인기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악플은 높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사적으로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유한 사람들의 난도질이다. 악플로 인한 불행은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서 잉태된다.

“교도소 노역 일당 누구는 5만원, 누구는 1억”(조선 12면)은 유전무죄, 유전무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 투쟁은 선동하면서 경쟁은 안 된다는 전교조”(조선 35면)에서 말한 경쟁은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경쟁이다. 그 경쟁은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경쟁이다. 그런 경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교권이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기본전제는 감독기능 강화다”(조선 35면, 사설)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지만 미국의 금융파산이 감독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재벌에게 은행소유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감독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응급 전문의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108곳”(조선 35면, 사설)은 의료의 시장화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공공의료기관을 폐지하고 돈벌이 병원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돈 안 되는 것에 전문의가 있을 리 없다. 무상의료는 의료보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국, 공유화에서부터 출발한다.

“국내 경제 내년 성장률 3% 먹구름”(한.경 5면)이 이명박정권에게 먹구름이란 말인가? 7% 성장을 목표로 했고 내년부터는 나아질 거라 했는데 3%라니 공약을 완전히 위반하는 성장률 아닌가? 국제경제 탓으로 돌리려 할지 모르지만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라도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7%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