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량특집,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2008.10.17, 금

“하루만에 시가 총액 69조 증발...다시 덮친 공포...코스피 사상 최대 폭락”(조선 1면), “글로벌 증시 2차 쇼크 코스피 사상 최대 폭락”(매.경 1면), “바닥쳤나 했더니..실물 쓰나미 시장 패닉”(매.경 3면), “공포가 빚어낸 주가.원화가치 폭락”(한.경 39면, 사설)에 대해 “공포에 질렸다”(중앙 1면), “심리적 공황”(한.경 1면),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동아 1면)라면서 거의 무협지 수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가히 혼돈의 나날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줄도 모른 채 자본주의 금융시장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투기판으로 내 몬 자본언론들이 이제 와서 반성도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민중들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이다. 필요하면 폭력적 방법까지 동원할 것이다.

“대형 국책연구원 만든다”(조선 1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졸속으로 추진하는 국책연구기관 개편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전략연구원’이란 이름으로 대형국책은행을 만들고 나머지는 부처에 소속시켜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정권이 필요하면 자신의 정당에 있는 전략연구원을 활용하면 될 일이지 국책연구원을 사적권력 하에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역사기술 편향성 고쳐 학생들이 민족사 자긍심 갖게 해야”(조선 5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침 나왔다”(중앙 10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명확히 해야, 6.25는 북남침 명확히 해야”(동아 2면)한다면서 새롭게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 그 동안 역사학계, 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많은 고증과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교과서인데 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역사왜곡이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절차를 거쳐 공론화해야지 정권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원, 촛불시위 재판 갈팡질팡 판결”(조선 10면)은 바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보복은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에 저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충기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위기 본질은 오만과 도덕적 해이”(조선 31면)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도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직불금 부당 수령 5만여명 농식품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중앙 1면)면 지금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알았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헌법 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서울 국제중 내년 3월 개교 재추진”(동아 15면)하겠다고 하자 “국제중 설립 미룰 이유 없다”(중앙 30면, 사설), “공정택 교육감 국제중 설립 약속 지켜야”(동아 31면, 사설)한다며 선동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도 승인을 보류한 사항인데 돈 받아먹고 당선된 공교육감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국제중 설립을 이토록 지지하는 자본언론의 의도가 무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