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2008.10.14,화

증시가 가파르게 급등하고 환율이 안정되자 “미.유럽, 시장에 달러 무제한 공급”(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모처럼 통한 지구촌”(조선 3면), “금융위기 국제공조...탈출구가 보인다”(한.경 3면)며 또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국유화 조치, 정부개입 등 사회민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금융시장 자체의 힘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고혈을 짜서 노름판에서 날아간 돈을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미 적자 메워주는 국제자본 돌려 막기가 위기 불러”(조선 4면)라고 이제야 말하는 조선일보는 미국이 금융시장의 선진국이어서 선진금융기법을 전수받아야 할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류는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4%에서 10%, 대기업 은행 소유길 열려”(조선 1면, 동아 1면, 한.경 1면), “기업 은행 소유길 열린다”(중앙 1면, 매.경 1면), “국내자본만 발 묶던 금산분리 정책”(중앙 30면, 사설)은 한마디로 은행을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재벌대변 신문은 “금융규제는 아직도 더 풀어야 한다”(한.경 39면, 사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이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 해외 소비 줄이고 국내 소비 늘려 달라“(조선 1면)고 하는 데 정말 서민들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300만 실업자, 290만 농민들에게 물어보라, 소비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말이다. “위로의 말도 좋지만 고통분담 호소를”(매.경 39면, 사설)이라고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주문했는데 이들의 뇌의식 구조가 궁금하다. 결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자제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가수준만큼은 연동되는 것이 임금인데 고통분담이라는 주장으로 또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작당이다. “이명박 대통령, 비 올 때 우산 빼앗지 마라”(조선 6면, 동아 2면, 매.경 9면, 한국경제 2면)는 말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금융위기에 노동자 임금 빼앗지 않는 게 옳다.

“이명수 의원, 불법시위 1회 사회적 비용 888억원”(한.경 12면)이라는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은 집시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다. 물론 시위과정에서 불법적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행위에 관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시위 자체를 불법시위라 규정하는 것은 독재정권식 발상이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위 비용 몇 배나 되는 손해를 참지 못 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다. 자본과 권력의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다. 그런 사회적 비용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