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까지 바닥 낸 금융위기
2008.10.11,토

“글로벌 증시 공포지수 치솟아”(한.경 1면), “아시아 증시, 검은 금요일”(매.경 1면), “G7 재무, 중앙은 총재 워싱턴서 해법 논의...돈을 돌게하라, 금융위기 돌파구”(한.경 4면), “G7, G20 연쇄 회동 세계 경제 운명의 주말...어제 세계증시 대폭락”(조선 1면)을 그들의 연쇄회동으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금융위기를 모면할 뿐이다.

“이건회 전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경영권 불법승계는 무죄판결”(조선 8면, 동아 2면, 매.경 1면, 매.경 8면, 한.경 1면)은 당연한 결과다. 재벌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법조계를 국민들이 믿을 리 없다. 자본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본가를 유죄로 감옥에 보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 춥고 긴 실물경기 침체에 대비하라”(조선 31면, 사설)는 말을 하기 전에 노동자 서민들의 쌀독부터 걱정해라.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쌀독에 남아있는 쌀 몇 톨이라도 훑어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판이다. “금융시장 안정, 민간 공조로 정부의 빈틈 메워야”(동아 27면, 사설)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소리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용 논란”(조선 31면, 사설)이 아니라 불법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촛불투쟁에서 유모차까지 수사하는 경찰이 지금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나?

“꽉 막힌 세계경제의 대동맥...처방전 찾아 우왕좌왕”(조선 15면)할 수밖에 없다. 돈 버는 자들이 돈을 벌면서 벌어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목현상이 해결되려면 길을 넓히든가 차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다.

“몸 푸는 IMF 위기의 세계경제 구원 투수될 수 있을까”(중앙 4면), “IMF11년만에 구제자금 푼다”(중앙 1면)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황은 그런 구제자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추가착취로 해결되었다.

“부시, 미봉책으로 한국을 북핵 앞에 내 몰 건가”(동아 27면, 사설), “핵검증 불투명한데 테러국 해제하나”(중앙 30면, 사설)라고 빈정거릴 필요가 없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찬양하던 자들이 북한문제만 나오면 입장이 달라지는가? 테러국을 해제하면 구체적인 핵 검증이 시작될 것이다.

“환율 안정에 기업.개인 모두 협조를”(매.경 31면, 사설), “정부, 환투기 일일점검 초강력 대응”(매.경 1면)은 시장자유화를 역행하는 길이다. 그동안 시장을 규제하지도 않은 노무현 정권조차 좌파정권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이명박정권은 초강력 대응한다고 하니 군사독재정권이거나 파시스트정권인가?

“패닉 빠진 주식회사, 희망까지 바닥났다”(매.경 3면),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치닫나”(매.경 7면)가 아니라 대공황 상태다. 1929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민중에 대한 기만이다. , “잘나가던 유럽 작은 부국의 몰락...아이슬란드, 금융허브 야심에 무리한 개방 화 불러”(매.경 21면)온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아이슬란드에 비교돼서야”(매.경 31면, 사설)하면서 자만할 때가 아니다. 한국금융시장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불안...공포...자살 도미노”(한.경 9면)를 심리적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 우리사회 자살은 이미 일상사가 되었다.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일종의 간접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