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불법파업...툭하면 공장 점거, 사장집 앞에서 시위?
2008.10.13, 월

“미, 북 테러지원국서 해제”(조선 1면), “북핵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의 북핵 행방”(조선 31면, 사설), “21년 족쇄 풀린 북, 핵폐기까진 험로”(동아 1면)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방도를 찾아야지 “테러지원국 해제 북만 남는 장사 돼선 안 된다”(동아 31면, 사설)는 식의 돈 계산이나 하는 동아일보식 사고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 오늘 첫 라디오 연설”(조선 1면)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의 전파를 낭비하는 꼴이다. 편성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디오 연설은 국정티브이에서는 모를까 일방적이다. 굳이 하려면 여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과의 열린 토론회 형식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홍보는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이다.

“G20,모든 조치 취할 것”(조선 1면), “워싱턴 모인 G20, 시장 구할 한반 찾아라”(중앙 4면)
“G20 국제 공조가 금융위기 타개의 관건”(중앙 30면, 사설), “국제공조 외치지만 G7 성명서 달랑 한 장”(동아 5면), “G20 공동조치 합의 못 해”(매.경 1면), “G7 5개항 선언문 발표...말로만 위기 공조”(매.경 3면), “G7, G20, 액션 플랜 없고 원칙만...시장선 기대 이”(한.경 4면) 등 자본언론들은 이번 회의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금융공조 구체적 방안 검토할 때”(한.경 39면, 사설)라는 기대는 사실 무망하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이고 개별국가도 마찬가지다. 특히 강대국들의 논리는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이 있을 때 공조니 연대니 말할 뿐이다. 2차대전 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지 오래인데 금융국제공조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보석 석방 촛불 주동자들 세 결집 나서”(조선 10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촛불주동자색출에 여념이 없는 정권이 세 결집을 좋아할 리 없다. 그러나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 잠시 불꽃이 시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잇고 이명박정권의 정책에 대해 언제든지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민중은 국가권력의 탄압에 일시적으로 수그리지만 언젠가는 거리에 나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법원, 비정기 성과금 평균임금에 포함 안 돼”(조선 12면, 매.경 31면)라는 기사는 판결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판결의 요지는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지급 시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물론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지만 그것이 이번 판결의 주 내용은 아니다. 조선스러운 기사다.

“복거일, 경제학을 위한 변명...특정이론으로 설명하기엔 세상 너무 복잡”(조선 30면)하다는 주장은 부르주아경제학에 볼 때 복잡할 뿐이다. 모든 이론이 가정이나 전제에서 출발하는 부르주아경제학이 볼 때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명확하다. 그들이 말한 주류경제학이라는 특정경제학 말고 다른 경제논리로 세상을 설명할 준비라도 되어 있단 말인가?

“대법, 불법파업 노조 전임자 파면 정당...2003년 철도 파업”(중앙 2면, 중앙 14면)에 대해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한 노동법이 위헌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사용자가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이라는 논리 역시 틀린 것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재고 4만대”(중앙 4면)가 누구 때문인가? 미국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의 문제, 무분별한 해외투자의 문제 등이 일차적인 문제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 소비는 더욱 축소될 것이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던 인사들이 지금쯤 자신이 틀렸음을 실토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 좌편향 교과서개정 서둘러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이 역사학자들도 모두 제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 쿠데타적 발상이다. 개방을 신조로 하면서 한미FTA 협상, 파병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 온 노무현 정부를 좌편향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논법이라면 지금 교과서를 좌편향이라 규정하는 논리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제도, 경제학회 세미나, 반시장적 법.제도 조속히 철폐”(매.경 6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 시기 정세에 대해 인식이 없는 행동이다. 지금 벌어진 상황은 시장을 규제하는 법, 제도가 철폐되어 발생한 상황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국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판국에 시장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라니 제정신인가?

“노동법 이대로는 안 된다, 되풀이되는 불법파업...툭하면 공장 점거, 사장집 앞에서 시위”(매.경 30면)에서 보면 모두 노조가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툭하면 공장점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전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공장점거가 벌어지는 사업장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그런 식의 기사제목을 붙여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가? 대통령 집 앞에서도 시위를 할 수 있는데 사장이 봉건주의 시대 때의 왕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금융위기 핑계로 어물쩍대는 민영화”(매.경 39면, 사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는 판에 민영화 타령인가?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산별 교섭 비용, 기업별 교섭보다 최대 2.8배”(한.경 2면), 교섭 비용이라는 것이 단지 교섭 횟수에 대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섭비용은 교섭 전후의 비용 전체를 말한다. 개별 사업장의 분규 등을 감안하면 산별 교섭이 비용을 줄인 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교섭비용은 노조의 조직형태 보다는 사용자의 교섭태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