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좌파세력 틈만 나면 나라 흔들려 해
2008.10.9,목

“하루 만에 45조 증발, 1287로 1300선 붕괴 ... 9월 음력 위기설” (동아 4면), “브레이크 없는 증시 오늘은 멈출까”(매경1면)라는 식의 한탄조 기사만 쓰면 뭐하나? 현재의 금융위기와 파산에 불 지른 자본언론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생중계만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만이 살길이고 선진금융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떠들더니 지금 와서 한숨이나 쉬는 기사를 쓰고 있다.

“금리 전격 인하... 미, EU, 중, 영 등”(조선 1면, 동아 1면)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얼어붙은 경기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고 몰락한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미 전 세계 민중들을 곤궁하게 만든 지 오래다.

“영국 8개 은행 국유화” (매경1면)조치에 대해 사회주의 좌편향이라고 왜 공격을 안하나? 레이건이나 대처처럼 미국이나 영국이 하면 무조건 찬양하던 자본언론들이 이번 국유화 조치도 찬양하면서 한국정부도 은행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안 그런가?

“이대통령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조선 1면)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2400억 달러 중 단기 외채 1600억 정도를 제외하면 가용외환보유액은 8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도 하루만에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판에 800억 달러가 충분하다고? 미 뉴욕월가는 지난 번 금은 월요일에 7000억 달러가 사라졌다. 충분하지 않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 바닥 아무도 모른다. 공포에 짓눌려”(조선 5면)서 난리를 칠 일인데 이제까지는 왜 긍융개방에 대해 큰 소리를 쳤는가? 10년도 안 돼서 터진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그 동안의 보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평가거부는 교육포기, 비판 쏟아져 일부체험 학습 파문”(한경14면)이라는 주장은 부모와 학생의 학습권을 짓밟는 일이다. 획일적인 평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던 일이다. “10만 초등 학력 평가 무사히 치러, 전교조 집단 거부 방해 없어”(동아 1면), “전교조 본부, 중고생 평가도 저지 안할 것”(동아 12면)이라고 했는데도 악의적으로 “교육망치려고 작심한 전교조 교사들”(중앙 30면, 사설)이라 헐뜯고 있다.

“이 대통령, 좌파세력 틈만 나면 나라 흔들려 해”(조선 6면, 매일경제 11면)서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배세력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부동산에 투기하고 불법정치자금을 거래하는 것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 좌파이념 갈등 시대착오,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조선 2면, 동아 6면, 한경10면)한다는 소리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일본극우세력의 역사왜곡에 분노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것은 더 분노할 일이다.

“은행들 수수료 떼먹으려고 기업에 특약 판 셈 아닌가”(조선 31면, 사설). 그걸 몰랐단 말인가? 국책은행을 외국투기자본에게 다 팔아넘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은행의 공공적 성격이 사라진 지금 기업에 대한 생산적 대출보다 가계대출을 통한 소매금융이나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선진금융기법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보이는 모양이다.

“국내 최대 알로이휠 입체 ASA 몰락, 파업, 직장폐쇄- 1년 만에 공중분해”(조선 B3)라고 제목을 뽑아놓고 기사 중에 슬그머니 ‘강압적 노무관리’라고 써 놓으면 마치 공중분해의 책임이 노조의 파업에 있는 것처럼 오도된다. 노동자가 왜 공장을 공중분해 시키겠는가?

“환율 급등한 만큼 빨리 떨어질 것”(중앙 1면)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다. 달러 유동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는 이런 주장이 맞지 않다.

“IMF, 내년 한국 성장률 4.3%→3.5%”(중앙 2면, 동아 1면)면 이명박표 경제성장 7%가 반토막 난 것이다.

“환차익 노려라, 달러 국내 송금 급증”(중앙 3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차익으로 돈버는 사람이 많았다. “달러 움켜쥔 기업들이 와환 시장 동요 부추기다”(동아 31면, 사설), “원-달러 환율 1400원 육박, 정부 외환불법 거래 조사”(동아 1면, 한경1면)한다고 하는 데 그것을 부추긴 사람이 누군가?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10.9일 “정부,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제출”(매경 2면)했다는 것은 미국경제가 어떻게 되든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노무현좌파정권이 체결한 한미FTA를 폐기해야지 우파 이명박정권이 왜 그것을 계승하려고 난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