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개심-인터넷 괴담의 뿌리
2008.10.7.화

“불신전염병...전 세계가 IMF쇼크 맞은 듯”(조선 1면), “미, 7000억 달러 약발 없었다”(조선 4면), “맥없이 무너진 금융시장, 시계제로”(매.경 1면), “달러 폭등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한.경 3면), “금융시장 또 패닉, 환란오나 탄식”(한.경 1면), “환율 45원 뛰어 금융불안 증폭”(중앙 1면) 등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자본주의 지난 200년동안 수 차례의 공황시기에 항상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역사에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일만 벌어지면 호들갑을 떨고 있다. “후쿠야마, 주식회사 미국의 종말, 공공기능 회복이 대안”(동아 18면)이라는 주장에나 귀를 기울여라.

“외환보유액 97년의 12배...금융.기업 모두 건전”(중앙 4면)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가용 외환은 800억달러에 불과하고 그것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환율방어보다 외환보유액이 중요하다”(중앙 30면, 사설)는 정부의 주장에 문제가 잇다는 것을 자본언론도 인정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자”(매.경 38면)면 금모우기라도 하란 말인가? 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할 태세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이 위기를 참아내자고 말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스테이크를 썰며 양주를 마시면서 이 기회에 돈 벌 궁리를 할 테지만 말이다. “외환유동성 확보에 민관 함께 나서”(한.경 39면, 사설)지 말고 민간군까지 함께 나서는 게 어떤가? 도대체 달러 확보에 민간이 나서라는 말은 돈 적게 받고 일 많이 하라는 것 아닌가?

“안병만 교과부장관,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교과서 반드시 고친다”(조선 1면)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말이다. 일개 교육부장관이 무슨 권리로 교과서를 고친다고 큰 소리 치는가? 지금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들면 별도 교과서를 만들면 된다. 안병만표 교과서나 뉴라이트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다. “우리교과서 북한책 그대로”(중앙 6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악의적인 비난인가? “정두언의원, 교과서 근.현대사는 북 복사판”(매.경 9면)이라는 주장은 얼마나 비열한 말인가? 북한교과서와 남한 교과서 첫 페이지라도 신문에 보여주고 그런 거짓말을 해라!


“윤석민 서울대 교수, 적개심-인터넷 괴담의 뿌리”(조선 34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중 하나일 뿐이고 현대인들의 적개심 자본주의가 그 뿌리다. 지난 300여년 동안 쌓여 온 적개심의 뿌리에서 줄기와 숲이 무성하다. “싸이월드 3년전 첫도입, 완전실명제 악플 줄인다”(조선 B1면)면 사이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조차 줄어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 실명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설령 스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유가 있을 것이다. 똥이 더럽다고 항문을 막으면 그 똥이 어디로 가겠는가? 풍선효과일 뿐이다. 악플과 적개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부터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연금 환율예측 빗나가, 올 들어 3조 9000억원 손해”(중앙 1면)본 개 아니다. 손해 볼 것도 예측했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돈 버는 모험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에는 잃었지만 다음에는 딸 수 있다는 노름판이다. 노름판의 예측은 요행이다. 언젠가는 딸 수 있다는 투기적 심리다.

“FTA홍보대책 혼쭐낸 한나라”(중앙 8면)당도 정부의 FTA홍보가 판에 박힌 모양이라 분노하고 있다. 지금 공황상태에서 FTA나 홍보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FTA로 자리 유지하고 밥먹고 사는 관료들이 한 물간 레코드를 틀고 있다.

“학원 돈 빌려 당선된 교육감, 공교육하겠나”(중앙 30면, 사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공교육을 안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당사자다. 공교육을 말하는 전교조를 좌파세력이라 몰아붙인 교육감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자유전원칙 일부수정, 신설토지 은행에 농지수용권 준다”(동아 1면)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내면서 준법 얘기할 수 있나? 지금 논의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불법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가진 자들의 불법농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한 대국민 속임수다.

“외환은 매각 작업 재시동”(동아 B1면)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외자 즉 달러라도 들어오면 외환유동성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불법을 피해가려는 수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