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미 금융위기 무관하다고요?
-이 대통령 , 현 위기 IMF때와는 달라
2008.10.8.수

“지나친 위기의식이 더 큰 위기 만든다”(조선 1면)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 것인데 지금 위기는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무지한 자들의 논평이나 평론 또는 대안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게 더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 대통령 , 현 위기 IMF때와는 달라”(조선 1면, 중앙 2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현상은 다르나 본질은 같다. 당시는 미국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고장났고 한국경제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드와이트 퍼킨스 하버드대 교수, 미 경제 독감 걸렸을 뿐”(조선 6면)이라고 했는지 독감이 보통 병인가? 치유가 안 되면 죽는다.

“노정부때 좌파 문화단체에 76억 지원”(조선 8면)했다면 우파단체들에 지원한 돈도 모두 공개해서 비교해 보라.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한 돈을 모두 밝히고 비교하면서 말해야 한다. 왜 노무현정부 때 지원한 돈만 말하나?

“학력평가때 아이들한테 커닝하라는 전교조”(조선 35면, 사설)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라고 한 것이다. 미국의 어느 시골마을에 소학교가 있었다. 시험을 치는데 인디언 출신 학생들이 시험지를 함께 풀고 있었다. 시험감독을 하던 선생님이 왜 커닝을 하느냐고 말하자 아이들은 반색을 하며 커닝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푸는 중이라고 했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함께 힘을 합쳐 풀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 초등 3학년 일제고사, 전교조 반대투쟁 지침 시달”(중앙 14면)은 시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서열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유명환장관, 한미FTA와 미 금융위기 무관”(중앙 6면)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미FTA는 유명무실해졌다. 무관하다고 강변하는 장관은 금융위기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칠레 FTA선점 효과 끝났나...수출증가세 꺾여”(중앙 E3)서 걱정인 모양이다. 협정 이후 반짝 경기일 뿐이다. 따라서 FTA는 경기변동, 나아가 공황적 상황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장대환 회장, 한국 위기의 시계는 오후 8시, FTA로 경제영토 100배 늘려야”(매.경 36면)한다는 예찬론을 펴는 것은 일종의 도그마다.

“막힌경제 청.신.호가 필요하다...청리더십, 신뢰회복, 호응동참”(동아 1면)한다고 지금의 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다. 이런 위기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부의 예측력, 노 정부보다 나은 게 있나”(동아 31면, 사설)라고 동아일보가 그런 말을 하면 되나? 예측력이 나은 게 없으면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 다시 불러다 일하게 하면 되겠네? 노무현정권을 좌파라 했는데 그럼 좌파예측력이 더 낫다는 말인가? “경제팀의 미숙한 입이 시장 망친다”(매.경 39면, 사설)가 아니고 어떻게 망치는지도 모르는 집단이다. 앵무새처럼 자본주의체제나 미화하고 장밋빛 미래만 노래하던 자들이다.

“원화값 폭락은 비이성적 과잉 반응”(매.경 1면)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자본주의체제 운동의 결과다. 파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라! 파도가 그냥 생기는가? 원화폭락을 무슨 심리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다.

“한국, G7 대체할 G14에도 못 드나”(매.경 39면, 사설). 그러면 부끄러운 모양이다. 기만적 세계주식회사인 G7에서 나아가 더 크게 뭉치는 제국주의에 동참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지금시기에 그런 패거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2단계 외환자유화 무기한 연기”(한.경 1면)한다고 한다. 자유화가 세계적 대세이고 금융글로벌화만이 한국경제가 살길이라 하더니 왜 갑자기 그런 쇄국주의 정책을 펴나? 그러다 구한말 조선이 망하듯이 한국이 망하고 다시 식민지가 되면 어떡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