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바이러스
2008.10.6.월

“좌편향 근.현대사 수정 수업자료 내달 학교 배포”(조선 1면)는 불법이다. 엄연히 교과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교과서를 복수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이 다를 때는 각각의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근무지 이탈, 월급도 받는 공무원 노조...간부 10명은 서울 상주...전국 556명이 휴직.무급 원칙 어겨”(조선 1면), “단체장, 선거의식 노조 불법행위 눈감아”(조선 8면)서 문제가 된다고 난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인정하면 되는 데 별도로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무원노조법 자체가 위헌 적 법률이다. 노사자율로 해야 할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미셀 리 워싱턴 DC교육감, 실력 없는 교사 해고”(조선 2면, 중앙 18면)한다고 하는 데 만약 실력 없는 자가 어떤 교사를 실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해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것이다. 실력이 검증되어서 교사가 되었는데 무슨 실력을 또 논하는가? 교육정책은 교사가 가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억지로 차이를 내서 교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상습 악플러 구속 수사한다”(조선 10면, 중앙5면, 동아 6면)는 것은 인터넷을 틀어막겠다는 것과 같다. 악플러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그런 평가를 내리는가? 국가권력이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이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중.일 국제공조로 금융위기 헤쳐나갈 발판을”(조선 35면, 사설)마련한다고 하지만 공황의 세계화는 그런 3국 공조를 넘어선다. 자본주의 위기는 3국공조로도 막을 수 없다.

“미국발 집값 하락 지구촌 확산...소비 위축.경기침체 부채질”(조선 6면)을 몰랐단 말인가? 자본주의 역사 이래 공황은 지난 200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호경기 뒤엔 반드시 공황이 왔다. “사카키바라 교수, 세계 동시 불황 이미 시작...앞으로 3~4년 어두울 듯”(중앙 4면)으로 전망했는데 자본주의 공황은 계속 어두운 상황을 지속시킬 것이다. “타임-뉴스위크 30년대와 비교, 지금은 대공황 아닌 대진압 과정”(동아 8면)이라는 주장도 틀린 말이다. 지금은 1930년대 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넓게 더 깊게 퍼지고 있다. “세계 신용위기, 강력한 국제공조로 돌파해야”(동아 31면, 사설)한다는 것은 수사일 뿐 공조한다고 극복될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콘트롤 타워가 없다”(매.경 1면)는 거 이제 알았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한미FTA추진에 650억원 써...비준 서둘러야”(중앙 8면), “홍준표, 한미FTA 미 보다 먼저 처리”(한.경 4면)하면 미국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한미FTA는 한 시점에서의 협상일 뿐 미국이 그런 협정문에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미국은 이제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던 그런 경제가 아니다.

“자살 바이러스의 고리를 끊자”(중앙 30면, 사설)면서 고작 악플 단 사람 처벌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악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 지금 오이시디국가 중 최고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 중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밝혀보라! 문제는 한국사회, 한국자본주의 사회, 썩어 문드러진 천박한 한국자본주의사회의 문제가 악플 때문인지 아니면 악플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한 현상일 뿐 인지부터 밝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