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으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나?
2008.10.4.토

“작년 11월 이후, 세계증시 21조 달러 사라졌다...미국 금융위기 여파, 한국 308조 사라져 1인당 634만원 꼴”(조선 1면)이라는 것은 거품이 사라진 것이고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은 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착취와 고통이 수반된다. “구제금융안 실행돼도 비관론 여전히 유효”(조선 3면)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문제 때문이다. 바다에서 쓰나미가 한 번 지나갔다고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타임지, 대공황 올 수도”(조선 3면)있다는 우려는 당연히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공황은 그 주기적으로 올 뿐이다. “미 금융위기 원인은, 월가의 탐욕보단 시장의 공포”(조선 14면)라고 하는 데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공포다. 파도가 잠잠할 때 바다는 평화로워 보이고 해변은 언제나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쓰나미가 지나갈 때 엄청난 희생이 따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금방 잊고 만다. 자본주의 체제를 보고 “불신의 월가 탈출구가 안 보인다”(매.경 3면)가 말하는 자본언론은 지난 시기 얼마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심어왔는가?

정부 여당은 “악플 추방 위해 최진실법 추진”(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사이버 폭력 막을 최진실법 만들어야”(중앙 26면, 사설), “사이버 모욕죄.인터넷 실명제 급물살”(한.경 8면), “인터넷 악플 더는 방치할 수 없다”(한.경 23면, 사설)고 난리다. 인터넷이라는 민주주의 공간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악플이라는 판단이 들면 무조건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유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전체주의적 발상인가? 악플이라는 기준은 매우 애매모호한 경계선인데 누가 그 선을 마음대로 긋겠다는 것인가? 현재 형법으로도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 무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최진실씨 사망을 빌미로 촛불집회에 대한 보복성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유치한 발상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변한다. 인기인들의 연기나 공연 그리고 노동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소문까지도 상품이 되고 만다. 또 인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곳곳은 물론이고 내장까지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인기인들이 대중매체에 쏟아내는 허접스런 내용까지도 속속들이 파헤치며 자신이 지불한 광고료나 상품가격만큼 그 인기인을 요리하고 해체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성공한 인기인은 그 만큼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뉴욕월가에서 금융파생상품으로 돈을 벌던 자들이 다시 금융파산의 희생자가 되듯이 말이다.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노력 인간의 욕망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속에서 명예나 공유로 전환되는 사회가 아니면 그런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악플에 대한 법적 제재 운운하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인기인을 희생시키고 자신들로 그 희생물이 될 것이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 누가 대중스타를 죽였나..이기주의, 값싼 악플 문화”(매.경 27면)라는 식의 심리적 현상분석만으로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하여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 서로 침 뱉는 곳이면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다...인격 살인 악플 처벌 여론 확산”(중앙 1면)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과 생산력 증대가 아날로그를 파괴하고 인터넷 공간을 확장시켜나간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만일 뿐이다.


“검찰 불려 다니는 교육감들에 교육 맡길 수 있나"(조선 35면)라고 걱정하는 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교육감 선거라면 이미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교육은 맡겨져 잇다. 어차피 출세하고 돈 버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교육현실이라면 그런 교육감이 제 격 아닌가?

“미 민주당 캠프의 동북아 총괄 담당 자누지, 오바마는 자유무역 신봉자 내년 한미FTA 통과 확신”(중앙 6면, 매.경 26면)을 내세우면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한미FTA 국회비준 협상카드 활용을”(동아 25면)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또는 향후의 미국경제는 부시행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체결한 한미FTA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한미FTA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공기업 8곳 사장-감사 : 성과급〉기본급”(동아 6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기업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의 임금정책이 원인이다. 소위 말해서 성과급과 연봉제도는 필연적으로 이런 왜곡된 임금구조를 가져온다. 기본급을 동결하거나 낮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성과급이 커지는 방향으로 임금은 결정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부추겼다. 특히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조전혁 의원, 학교운영위원 전교조 비율 높아”(동아 12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운영이 학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책을 내고 국회의원이 된 조전혁씨가 이런 식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다면 ‘조전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쌍용차에 474명 희망퇴직 요구(매.경 9면)는 정리해고를 말한다. 희망은 본인이 해야지 회사가 노동자 보고 퇴직을 희망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멀쩡한 회사를 상하이 자동차 팔아넘기고 최근에는 기술까지 빼나간 뒤 슬슬 재매각을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물건쯤으로 생각하는 자본가들이다. 노동가는 퇴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희망한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올해 임금 동결해야”(한.경 4면)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다. 그럼 물가를 먼저 동결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노동자 임금부터 동결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를 받아서 “금융노조, 임금동결 수용하라”(매.경 27면, 사설)는 자본언론 역시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매.경은 물가가 올라도 신문 값 안 올리고 광고료 안 올리고 경영할 건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서둘러야”(한.경 23면, 사설)한다는 것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인가?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비정규직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왜곡하는 것이다. 하기야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이를 선동하고 있으니 자본언론들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