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경제학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
2008.10.3.금

“제조업까지 밀어닥친 금융한파...각 국 체감경기 뚝”(조선 4면)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통적 자본주의에서는 정상이었다. 과도한 성장과 소비 그리고 도를 넘는 착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공황적 상황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필연이다. 금융한파는 반드시 제조업 즉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톱스타 최진실 자살”(조선 1면), “사이버 주홍글씨의 비극”(중앙 1면), “악플이 진실을 죽였다”(동아 1면), “사람 잡는 인터넷 악플 뿌리 뽑아야”(매.경 27면, 사설) 등등 악플을 주요한 원인으로 단정하고 있다. 최진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악플은 분명한 잘못이고 사회악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기사는 광우병 소고기를 둘러싼 촛불이 악플 때문에 발생한 것을 우회적으로 연상시키게 만든다. 최씨의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한 비극이다. 현재 자살이 사망원인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높은 자살율이 나타나는 원인은 한국적 상황 즉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그 많던 경제학자는 다 어디로 갔을까”(조선 30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진정한 경제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본의 이윤이나 돈벌이를 위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이라는 것도 ‘경세제민’의 경제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용학’이라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본주의 근본 모순이나 그 모순이 가져오는 공황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저 공황이 발생할 때까지 허황된 소리만 할 뿐이다. 그리고 공황이 발생하면 천재지변이라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비과학적 헛소리를 한다.

“미 쇠고기 불법시위 본격 사법처리”(동아 14면)는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다. 속 좁은 정권의 보복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한 건을 가지고 그 분위기가 지났다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보복을 가하는 것은 그 반대의 또 다른 보복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국민들 다수가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거리에 나선 것이 불법집회니 집시법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통치가 아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 스스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인식하고 쟁점화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결과였다. 그런데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집값 하락 도미노, 충격 완화해야”(동아 35면, 사설)한다고 하는 데 지금의 집값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나아가 집값이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서 설정된 것은 옳지 않다. 집의 존재가 주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주택을 사회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무거운 이자를 부담하면서 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에게는 주택을 공공적 구조로 바꿔나가면서 이자 대신 사용료로 그 용도를 변화시켜주면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공황적 충격을 제거하려면 주택을 상품화하는 체제나 제도와 금융파생상품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거래, 전교조와 주경복씨의 두 얼굴”(동아 35면, 사설)이라 했는데 공정택씨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주경복 후보가 당선되면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 것이라는 논조의 사설은 이미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의 공공성 파괴와 교육의 시장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이 문제라면 법에서 따지면 된다. 그러나 공정택과 교육시장화를 추구하는 강남사람들과 주경복과 전교조에 대한 차이점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묻혀 질 문제가 아니다.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교육감 선거가 뒤집어질 것을 우려한 자본언론들이 주경복 후보 내지 반 공정택 세력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노동, 비정규직이 복수노조보다 절박...계약기간 2년→3년 법 개정 앞당겨 하반기 처리 시사”(매.경 21면), “이 노동, 비정규직법 개정 안 되면 내년 100만명 고용불안”(한.경 11면)이라 했는데 비정규직 자체가 고용불안이다.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마치 고용불안을 해소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기간은 1년 연장될 뿐이다. 오히려 정규직이 되는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뿐이다. 그렇다고 3년을 계속 고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비정규직 고용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착취의 한 형식이다. 노동부장관이 자본의 착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한나라 한미FTA 처리 놓고 시각차”(한.경 8면)는 물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는가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미국의 비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가의 차이다. 결국 한미FTA비준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상황 특히 미국 월가의 국유화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자본주의 자유화 시장을 전제로 하는 한미FTA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아직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잃지 못하고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고 있다.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3불 정책은 없어져야 할 것”(한.경 12면)이라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제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자본가가 대학을 인수하더니 장사꾼들이 기업을 경영하듯이 대학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돈 들여 대학 인수했으니 돈 받고 대학 입학시키겠다는 말이다.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을 확대하고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다. 소위 말해 대학을 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인수하자마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더니 3불제 폐지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정부연구소도 최대한 통폐합해야”(한.경 31면, 사설) 연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완전 봉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리하듯이 연구기관을 마음대로 개편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맡게 기관을 난도질하려 한다. 굳이 정권에 입맛에 맡는 연구기관을 원한다면 각 정당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생산할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