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동의안 정부 내주 국회 제출
2008.10.2.목

“이회창 총재, 좌파편향 교과서 반드시 바꿔야”(조선 3면)한다면 극우편향 교과서로 바꾸자는 것인가? 거대정당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이 지역을 기반으로 소수 정당 만들어 대장노릇하면서 하는 소리란 것이 극우 목소리나 내고 있으니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은 실물경제 추락의 먹구름 앞에서...허리띠 졸라매고 고통 나눠야”(조선 31면, 사설)한다고 또 흘러간 레코드를 틀고 있다. 한 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위기 때마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리를 더 졸라맬 것인가? 있는 사람들이 내 놓아야 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다.

“세계는 지금 집값 하락 도미노”(중앙 1면)라고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집값 자체를 없애야 한다. 집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자본주의는 철폐되어야 한다. “아파트 값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매.경 3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경기부양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경제가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아파트에 주거를 맡기거나 사회적 삶을 유지시킬 수 없다.

“교사무능이 국민 불만 핵심...전교조, 교원평가 수용해야...운동권 출신 전교조 교사 이 기정씨 쓴 소리”(중앙 14면)는 전교조의 조직적 결정에 대한 위배다. 물론 조직적 결정과 달리 소신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무능이라는 것이 잘 나가는 학원 강사와 비교하는 것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학교 교사들이 무능을 탈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싸구려 상품만도 못하다”(중앙 34면, 사설)면 모두 학원으로 바꾸자는 것인가?

“북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징후...국군의 날 최첨단 무기 퍼레이드 사진”(동아 1면) 밑에 기사라면 한국군의 첨단 무기를 동북아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북쪽과 어느 정도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기사화해야 할 일인데 느닷없이 ‘징후’ 수준인 북쪽 무기에 대해 기사를 실었는가?

“한미FTA 비준 동의안 정부 내주 국회 제출”(동아 6면, 매.경 5면)한다는 것은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최근의 미국 금융파산으로 미국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와 상관없이 한국일정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FTA로 자리 지키고 발 벌어먹는 관료들을 위한 것이다. 한미FTA 비준 절차는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노동법 이대로 안 된다...비정규직 보호 외면, 일 배우면 내보내야 둘 다 불만”(매.경 12면)이라 하는 데 노동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것이 불만이지 일 배울 만 하면 내보내는 자본가가 왜 불만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돌려가면서 얼마든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이 불만이란 말인가?

“대우조선 매각 기준은 교도소...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변양호 전 국장”(매.경 38면)이 기준이라 하는 데 관료가 정부의 공기업을 불법매각 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

“국감, 기업인 소환으로 재미 보려는가”(매.경 39면, 사설), “국감이 기업인 골탕 먹이는 장인가”(한.경 39면, 사설)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데 이제까지 실세 기업인들이 국감에 제대로 나 온 적이 어디 있었는가? 법대로 하는 것을 골탕 먹인다며 국회나 언론을 탓하는 것은 불법을 하든 말든 국회는 관여 말라는 것 아닌가?

“장태평 농림장관, 한국 농식품 수출대국 가능하다”(매.경 39면)는 주장은 뜬금없는 소리다.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하고 전체 수입식품의 절반이 넘는 양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식품안전은 엉망인 상황에서 수출대국 운운하다니! 먼저 가능한 것부터 챙기는 것이 주무장관의 역할이다.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