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같은 공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2008.10.1.수

“워싱턴의 반란 전세계 충격파...다우 777p 폭락 사상 최대”(조선 1면), “미 증시 하루만에 1조 2000억 달러 날아가”(조선 4면, “미 구제금융안 부결...다시 폭풍 속으로 내몰린 세계경제”(조선 35면), “금융위기에 경기 얼어붙었다”(중앙 1면), “피 마르는 월가, 운명의 일주일...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중앙 4면), “괴물같은 공포가 일고 있다”(한.경 3면), “魔의 일주일 뒤 세계경제운명은 ...”(동아 1면), “하원 구제법안 부결...미 의회 포퓰리즘에 세계금융시장 패닉”(한.경 1면) 등등 경제전문가들이 모인 뉴욕월가를 자처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을 보면 모두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아무도 모를 일을 벌린 자들이 지금 세계경제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 정치경제학이나 맑스경제학을 한 물간 이라 떠들던 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진정한 과학을 미신이나 이념으로 치부하고 오직 요행이나 행운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 충격에 빠져 있다. “세계 금융시장 대혼돈...코스피 선방”(매.경 1면)한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처하자”(중앙 30면, 사설),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차아서”(중앙 30면, 사설), “경제지뢰 대응에 국가적 집중력 필요하다”(동아 31면, 사설), “경제위기 막을 범국가적 대타협을”(매.경 39면, 사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공황은 오늘 국군의 날에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정조 리스크 컨설팅 코리아 대표, 이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인가”(한.경 39면)라고 카지노자본주의에서 돈을 벌기도 하는 자들의 헛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곳곳에서 통곡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 예산 6.5%↑ 273조, 공무원 정원.임금 동결”(매.경 1면)한다면 내년에 물가도 동결시키겠다는 것인가? 처우가 낮은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원천봉쇄하는 위헌적 예산이다.

“노 정권때 문화.방송위 기금 불법시위 단체에 76억 지원”(조선 10면)이라는 소리는 이명박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예산에서 지원했다. 정부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이든 노무현정권에 우호적인 단체이든 함께 통과된 사항이다. 물론 지난 번 촛불집회 때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는 우익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불법 딱지를 면했을 것이다. “신지호 의원, 불법시위단체 보조금금지법 발의”(매.경 13면, 한.경 7면)는 반 이명박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대한민국은 시위공화국, 2004년부터 한해 평균 1만건 넘어”(조선 16면)선 것이 왜 문제인가? 시위를 불법시하는 사회는 독재국가다. 명백한 위헌이다. 말이 시설물 점거이지 자신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무슨 점거인가?

“노동부, 경영권 침해 노조 떼법 바로잡기로...시설물 점거하거나 투쟁복 입으면 징계”(중앙 1면)하겠다는 것은 노동부가 나서서 노동3권을 파괴하겠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교육정책에 정면 반기...차등성과급 모아 똑같이 나누자, 균등분배 투쟁“(동아 14면), “전교조, 고참순 성과급 나눠먹기 시도 파문”(매.경 31면)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차등성과급제를 반대해 온 전교조로서는 당연한 조직적 결의에 따른 행동이다.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좌파언론 노무현의 덫 빠져나와라”(동아 30면)고 하는 데 제발 좌파언론이라 부르지 마라! 굳이 노무현정권과의 연관성을 말하려면 그냥 ‘노무현 언론’이라 하든지 말이다. 노무현이 좌파라고 말하는 자들은 노무현이 제국주의 전쟁에 파병하고 한미FTA를 추진하고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킨 장본인인데 무슨 좌파인가?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 용어를 지 멋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독자들까지 혼란스럽게 말하고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노조.시민단체.방송 등 정상 되돌리기...법질서 살아난다는 희망 보여줘야”(한.경 38면)한다는 것은 1%에게 해당하는 말일 뿐이다. 지금 이명박정권에서 행해지는 조치들은 비정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