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너스 잔치 벌이다 몰락
2008.9.27.토

“이 대통령, 사법 포퓰리즘 경계”(조선 6면, 중앙 2면)라는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특히 촛불투쟁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을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법부를 상대로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정부 5년간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비, 전교조에 45억...교총엔 13억”(조선 10면)이라는 주장은 결국 전교조를 대국민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수에 비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많은 왜 한교조 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가?

“동네북 된 미국식 자본주의”(조선 20면)가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찬양해 온 조선일보가 지금 와서 미국자본주의가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다니? 조선일보가 좌편향으로 돌아서다니?

“빅터 차 교수, 좌파주도 쇠고기 시위 한국민주주의 실패”(동아 8면)라는 주장은 완전 거짓이다. 이번 촛불집회를 한국의 좌파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한국의 좌파들은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번 투쟁에서 따라가기에 바빴다.

“기업들, 반시장 좌파운동 단체 지원은 自害다”(동아 27면, 사설)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다. 그 동안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이 기업에 사외이사로 들어가고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반시장 좌파라 부르는 것은 완전히 매카시선풍을 만들려는 의도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들 일 뿐 결코 좌파가 아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내용에 좌파적 요소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투자은행의 빛과 그늘-과도한 보너스 잔치 벌이다 몰락 자초”(매.경 19면)했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근본모순에 눈 감고 과도한 보너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파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80년 전 미국의 대공황이 보너스가 많아서 일어났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