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17대 국회가 처리하라
2007.12.31.월

<조선일보>
1면, 올해 해외펀드 투자로 19조 벌었다
-무역흑자의 1.4배...제품 수출국에서 자본 수출국으로
(비평)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돈이 과잉으로 넘치는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위기 주기를 단축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해외펀드가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과 고배당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가는 지난 10년간 한국경제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1면, ‘유류세 10%, 통신비 20% 인하’ 취임 전 추진
-인수위 “현 정권과 논의해 즉각 실행”
(비평)
그렇게 할 수만 있다만 좋은 일이다. 선거 기간 내내 시장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더니 취임도 하기 전에 정부가 통제하겠다니 의외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라고 해서 시장만능은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류세와 통신비를 인하하고 부족한 세원을 어디에서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29면, “투자는 수학이 아니다...철학이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비평)
투기펀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철학까지 운운하며 공동체적 삶의 시대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돈 놓고 돈먹기 장사일 뿐이다. 누가 잃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만이 잃는 게임이 펀드투기다.

<중앙일보>
1면, “사람.예산 줄여라...성과, 한 달 안에 내라”
-이 당선자 거침없는 ‘CEO형 리더십’
(비평)
무모한 성과주의가 시작되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이다. 절차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사람과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30면, 사설: 한.미FTA 비준안 17대 국회가 처리하라
(비평)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인사하고 남북간 교류하는 것을 두고는 비판하면서 한미FTA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 미국은 비준할 지도 모르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미FTA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동아일보>
31면, 국회, 盧 임기 중에 한미FTA
(비평)
다른 것은 임기 다 끝나가니까 그만하라고 하면서 한미FTA비준은 왜 노무현정부 임기 중에 마치라 하나?

<매일경제>
35면, 일탈.분열의 사회 넘어 결속.화합의 사회로...
(비평)
부정과 비리, 사기와 기만이 판치는 돈과 권력의 세상에서 결속과 화합은 어림도 없다. 1년에 3000여명 노동(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서울에서는 300여명의 노숙자가 길에서 죽고, 수 백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하루 수 십 명이 자살하고, 수 십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참혹한 나라와 사회에서 그래 잘 난 사람들끼리 결속해서 권력 잡고 잘 살아라.

<한국경제>
1면, “투기는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사공일 경쟁력특위장, 규제보다 공급 늘려 부동산 값 안정
(비평)
이명박 대통령 당선 발표 직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에는 집값이 1억원도 더 뛰었다는데 무슨 투기를 잡는다는 말인가?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건설자본에 의한 대규모 고가 아파트 공급은 그 자체가 투기다. 투기정책을 펴면서 투기를 잡겠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