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된 누더기 노동법, 좌편향 교과서 바꿔야
2008.9.29.월

“공정언론연대 4월 중순~6월 말 뉴스 분석, KBS.MBC 광우병 뉴스 절반 이상이 촛불시위 옹호”(조선 2면, 동아 8면)라고 해서 KBS, MBC 비난하고 있는데 당시 두 방송사는 여론의 동향을 따라가기 바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정부의 소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찬성하고 있었는데 방송사가 잘못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것이 정권의 홍보용이 아닌 이상 말이다. 그래서 그 뼈저린(?) 교훈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가?

“스트로스-칸 IMF총재, 금융시장 무정부 위기”(조선 4면, 한.경 3면)라는 주장을 이제야 하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무정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금융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자본의 세계정부이고 개별 국가를 붕괴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해부한다...그린스펀의 실책, IB의 탐욕, 시민들의 큰 집 꿈”(중앙 E3면)이라는 현상적 원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자본주의 체제 위기다. 새삼스럽게 위기 운운하는 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공안당국, 좌파와 전면전 나서나”(조선 10면)라고 하면 노무현 세력을 말하는 건지, 진보진영 세력을 말하는 건지, 노동운동세력을 말하는 건지 불분명하다. 사실 국보법 위반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 문제꺼리가 되지도 않는 내용들이다. 이는 전체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측면이 강하다.

“좌편향 교과서수정, 오늘부터 릴레이 진정”(조선 10면)이라고 하는 데 한국의 교과서를 좌파로 규정하는 그들의 무지도 그렇지만 이 조차도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무모함이다. 국제적으로 좌파 교과서 비교부터 먼저 해 보자. 지금 이들이 바꾸려는 것은 좌파에서 우파가 아니라 우파에서 극우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존 잭슨 조지타운대 교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한국, FTA 비준 위해 미 민주당 설득 절실”하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하다. 미국 공화당과 동맹을 강화해 온 한국정부가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설득하다니 말이나 될 법한가?

“노사 86%, 노동법 바꿔야...55년된 누더기법, 노동계도 개정엔 찬성...시대에 못 따라가 비정규직 870만 양산”(매.경 1면)이라는 주장은 노동법을 더 개악하겠다는 의도다. 자본은 실질적 노동법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 노동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법을 무력화해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 공장점거 파업 美처럼 금지해야 65%”(매.경 5면)한다면서 마치 공장점거 즉 공장 내 파업이 문제인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노동자를 공장으로 묶어둔 것은 자본과 권력이 노동자들을 공장 울타리 내에 묶어 경제투쟁에 머물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