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다 없애자는 것 사회주의서나 가능?
2008.9.26.금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촛불시위 사회적 손실 3조 7500억”(조선 10면, 중앙 6면, 동아 14면)이라면서 이런 저런 근거를 들이댔다. 적반하장이다. 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광우병의심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입은 사회적 손실이다. 정권이 저지른 비민주적 반민중적협상으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만 해도 수 십 조원에 달할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속 대통령과 한 배 탄 야 대표의 결단”(조선 31면, 사설)이니 “듣던 중 반가운 경제 초당협력 합의”(한.경 39면, 사설)니 하는 것의 실체가 없다. 어차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제스츄어에 불과하다. 임기 6개월 만에 국민의 지지가 25% 로 떨어진 대통령이나 잊혀져 가는 지난시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14% 지지에 불과하다. 두 대표가 만나 내리는 결단이 60%의 침묵하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쇠고기로 갈라선 여야관계, 국정동반자 모색 첫걸음”(동아 5면)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의 상층의 권력투쟁의 형식이라면 국민과 동반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종부세 폐지가 정답이다...재산세로 환원하는 게 타당”(조선 31면)이라고 하는 데 물론 종부세냐 재산세냐의 선택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를 깎아주고 돈 없는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부자 때려 서민 위한다는 정치, 믿을 게 못 된다”(동아 31면, 사설)는 주장은 부자들을 때리는 시늉만 한 탓에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이 거짓이 되고 말았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조세정책, 사회복지정책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서울 파이낸셜 토론회, 한국, IB 육성 포기는 말도 안돼, 초등생에 중학교 진학 말라는 얘기”(중앙 E1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꼭 그런 망하고 파산한 중학교에 보낼 필요가 어디에 있나? “한국, 국제금융시장 진출 지금이 기회”(중앙E4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망해봐야 자기 돈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주장을 쉽게 할 수 없다. “금융투자지주회사 내년 나온다, 금융위...한국형 IB계획대로”(한.경 3면)추진하겠다는 이명박정권은 아직 한국발 금융위기 즉 제2의 IMF를 기다리기라도 하는가?

“35개 공공기관, 생산성 9% 올랐는데 인건비는 38% 올려”(동아 3면)서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모양이다.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수익성에 기초한다면 공공성은 무너진다. 수익성은 간단하다. 요금을 올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민간에 팔아버리면 된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지 않는가? 최근 민자고속도로나 교량의 적자는 모두 국민들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책회의 농성도 부담인데 李씨까지 들어와 정말 당혹”(동아 14면)하다는 표현이 당돌하다. 민주노총위원장을 이씨라 부르면 앞으로 직책이 있더라도 성이 이씨면 모두 이씨라 부를 것인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이씨라 부를 텐가? 아주 못돼먹은 자본언론이다.

“평화시위 구역 만들어 폭력시위 근절”(동아 14면)은 원인과 결과를 혼돈 하고 있다. 시위를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언론의 폭력이다. 그런데 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외시하고 평화시위 구역을 만들면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폭력성을 숨기기 위한 기만이다. 평화시위와 폭력시위를 논하기 전에 시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성장 동력 갉아먹는 불법 뿌리 뽑는다...경찰 평화시위구역 시범운영”(매.경 5면, 한.경 11면)은 집시법을 무력화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으로 개악하려는 사전조치다.

“이영희 노동장관, 비정규직 다 없애자는 것 사회주의서나 가능”(한.경 8면)하다는 색깔론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사용자단체 대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럼 사회주의 하라는 얘기냐? “대졸자의 비애...비정규직이라도”(한.경 10면)에서는 비정규직도 고맙게 생각하라거나 정규직들은 아예 어떤 요구도 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소리다. 대졸자의 비애가 아니라 실업노동자의 비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