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 공무원)제도가 공격당하고 있다!
2008.9.25.목

“청와대, 정부...종부세 개편 원안대로”(조선 1면)하는 것이 “이 대통령, 종부세 개편은 잘못 바로잡는 것”(중앙 1면, 한.경 1면)이라고 하는 데 왜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이는 서울시에서만도 강남과 강북에서 조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종부세,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한나라당”(중앙 30면, 사설)이라고 비아냥대는 것은 옳지 않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역구주민의 지지를 상실하면 뱉지를 유지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땜질식 개혁, 적자구조 해고 못하고 국민에 떠넘겨”(조선 1면), “국민연금 33% 깎아놓고 공무원 연금은 9.5% 깎겠다니”(조선 35면, 사설), “공무원 연금 반쪽 개혁”(중앙 1면), “시늉만 낸 공무원 연금개혁안”(중앙 30면, 사설), “적자 세금보전, 현재 1조 2684억원에서 10년 후 6조원”(동아 3면), “공무원 연금 기득권 지키기 반쪽짜리 개혁”(동아 31면, 사설), “공무원 연금 땜질 개혁”(매.경 1면), “결국 철밥통 지킨 공무원 연금”(매.경 39면, 사설), “공무원 연금 6~8%만 줄어든다”(한.경 1면), “시늉만 내다 만 공무원 연금개혁”(한.경 39면, 사설) 등 모든 기사가 전국공무원노조를 제외하고 합의한 안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와 국가예산(세금)지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고용된 노동자로서 공무원의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 지원은 합당하다. 그리고 국민연금보다 지급율 삭감을 덜했다면서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데 그것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율을 깎아내린 것이 개악이라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올 해 파업 95% 민노총 사업장서 발생”(조선 12면, 동아 12면, 한.경 2면)이라고 했는데 그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80건 중 76건, 민주노총은 ‘분규노총’”(문화 31면, 사설)이라는 독설까지 퍼부었는데 수천 개 노조 중에 76개 노조만 파업했다고 하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파업을 거의 하지 않는 한국노총은 ‘무분규노총’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나 무분규만이 노사평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강제된 평화는 노동자 착취가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그렇다고 금융개혁 멈출 것인가”(조선 34면), “전광우 금융감독위원장 등, IB몰락으로 월가 모델 실패했다는 데...금융강국 포기해선 안 된다”(매.경 1면)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 일수록 폭락한 주식이나 망한 기업을 값싸게 사들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도박꾼이 돈 잃었다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법이 없다. 사돈에 팔촌의 돈이라도 꿔서 도박을 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일종의 병이다. 아픈 사람을 국가정책의 책임자로 둬서는 안 된다.

“사교육 고질병 이젠 근본 처방을”(매.경 39면, 사설)한다면서 공권력이나 동원하고 사법처리로 해결하려 한다면 원인과 결과 내지 본질과 현상을 너무 구분하지 못하는 일차원적인 사고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고치겠다니 초등학생들로 웃을 일이다.

“외국인 투자 한국에 등돌린다...FDI규모 작년 절반으로 줄어, 47위서 60위로”(한.경 1면)하락한 것이 노동자들의 책임이란 말인가? 개방되고 규제가 철폐된 주식, 외환시장에서 먹을 것도 많은 데 하필 직접투자로 고생할 이유가 없다. 자본회수기간이 길고 경영과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직접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이계성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정책위원장,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육(한.경 39면)이라는 주장은 전교조 공격을 위한 과장되고 거짓된 주장이다. 자본과 국가권력이 지배하는 교육이다.